[시론] 신흥국 부채리스크에 대비해야

최근 유럽연합(EU)이 긴축 전환에 합류하면서 글로벌 경제는 본격적인 금리상승 국면에 진입했다. 선험적으로 경제 위기는 금리인상이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민간부채(가계 및 기업) 수준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금리상승 압박이 점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리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환경을 살펴보기로 하자.

연준의 금리인상 예고가 연초 3회에서 4회로 늘어나는 등 미국 경제가 금리인상 속도와 강도를 점차 높여가는 분위기다. 이러한 흐름은 미국의 경제지표를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실업률은 완전고용 경제 수준인 3.8%까지 떨어졌고, 임금상승률 역시 5%대의 견조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주택가격은 2011년 경기 저점 대비 47%나 올라 버블조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물가는 연준의 목표관리 수준(2.0%)을 넘어선 지 오래다. 미국 경제가 실물지표 개선을 기반으로 금리인상을 재촉함에 따라 금리충격은 올해 하반기 국내 경제를 위협하는 현안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

먼저 한미 간 금리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면 국내 금융시장은 자본유출로 인한 충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최근 일부 신흥국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내 경제는 외국인 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대규모 자본유출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국내 외국인투자 규모는 2008년 6066억달러에서 올해 1분기 1조2188억 달러로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국내총생산(GDP)에 견줘도 80%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단기성 증권투자 비중(64%)이 과도하게 높아 유입 자본의 양적 팽창뿐만 아니라 질적 저하에 대한 우려도 높다. 한국은행의 긴축 대응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자본유출로 인한 충격(증시위축ㆍ환율상승)이 제한적이라는 세간의 평가는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유입 자본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근원적 해법을 모색할 시기이다.

또한 민간부채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기업부문의 경우 중소기업이 취약 고리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는 기업의 부실 주기가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대기업 구조조정' 이후 금융기관들이 대기업 여신을 줄이고 중소기업 여신을 늘리면서 대출 비즈니스의 '중기 편중(Herd Behaviors)' 현상이 심화됐다. 일례로 국내 은행의 중기대출비중(기업대출 중)은 2014년 74%에서 2017년 80.2%로 133조원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대기업대출은 21조6000억원 감소했다. 금리 상승 시 중소기업의 부채구조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가계부문의 경우 금리상승은 주택가격 충격을 통해 가계부채 문제로 전이될 수 있다. 금리의 경기순환성을 고려할 때 주택경기는 올해 하반기 들어 자산가격 하락을 수반하는 고강도 채무조정에 진입할 수 있다. 가계부채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급증했다는 점에서 주택경기 변동에 취약한 리스크 구조를 지니고 있다. 주택경기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취약 고리(저소득ㆍ저신용ㆍ고위험 가구)에 대한 금융 포용성과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약탈적 금리구조 개선, 대부업 구조조정, 서민금융체제 혁신 등의 정책 이슈에 대해서도 새 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자영업자대출은 기업과 가계의 경계를 넘나들며 민간 부채 리스크를 촉발하는 트리거로 작용할 수 있는데 자영업 쏠림 산업구조, 짧은 생멸주기, 부동산업 편중 등으로 자영업 구조조정이 경제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은 부동산, 건설, 금융, 내수 경기 등이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어 일단 부실이 발생하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 3차 방정식에 가까운 자영업 문제는 금융으로 풀려는 단선적 접근보다는 산업정책(산업구조 재편), 주택정책(가격 안정화), 통화정책(금리 수단), 소득정책(소득분배구조 개선) 등의 조합을 통해 정책으로 녹여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다. 경제 주체별로 금리상승에 노출된 리스크 요소를 파악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는 전략적 접근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송두한 NH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