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 상담·치유 서비스 확대

22일 오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치유 지원 논의
선취업-후학습 활성화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 ▲의료폐기물 안전 처리 방안 ▲사회관계장관회의 운영방식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정부는 최근 실시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유 지원 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학생 증가와 함께 위험군이 저연령화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여학생들의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성가족부에서는 유아 및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형 예방교육을 확대하고, 가정 내 건강한 미디어 환경 조성을 위한 부모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과의존 청소년의 치유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과의존 요인별·연령별·성별에 따른 맞춤형 상담 및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 전문인력의 수와 역량을 강화해 상담이나 치유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들에게 적기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시장에서 대졸 이상 인력은 초과 공급되고 있으나 고졸 인력은 부족한 청년일자리의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내놓은 중장기인력수급 전망에 따르면, 앞으로 10년간 노동시장에서 대졸자 이상 초과공급은 75만명에 달하고 고졸자 초과수요도 113만명에 이를 것을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27일 열린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방안 수립계획'을 논의했으며 이후 관계부처 협의, 기업 및 학교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선취업-후학습 활성화 지원을 위한 세부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는 ▲중등 직업교육 혁신 ▲일반고 비진학자 직업교육 강화 ▲사회 전반으로 선취업 확산 및 지원 강화 ▲대학의 후학습 기회 확대 ▲후학습 비용 및 학습상담 지원 ▲후학습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 등과 같은 추진과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이같은 토의 결과를 기반으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세부추진과제를 확정하고, 다음달 중 관련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밖에 매년 증가하고 있는 의료폐기물이 처리시설 부족으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정부는 의료폐기물 발생량 감축, 안전한 처리체계 구축, 이해관계자간 협력체계 구축 등 '의료폐기물의 안전처리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 사회관계장관회의가 밀도 있는 사회분야 정책 논의의 장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 의제 발굴 및 기획 기능을 강화하고, 범부처 협업이 필요한 과제는 우선적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