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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가 제출하면 무조건 통과…허울뿐인 요금인가제 논란

최종수정 2018.06.07 22:32 기사입력 2018.06.07 21:43

참여연대, 2G·3G 원가자료 공개
인가신청 48건에…정부 "이견없음"
시민단체 "제대로 감시·견제해야"

이통사가 제출하면 무조건 통과…허울뿐인 요금인가제 논란




SK텔레콤이 요금제를 새로 내겠다며 정부에 제출한 인가신청 48건이 모두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정부가 이동통신사의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을 눈 앞에서 들여다보고도 아무런 견제를 하지 않은 것이라며 비판했다.

7일 참여연대는 2G·3G 이동통신 요금원가 관련 자료를 공개하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용약관 심사제도가 사실상 이통3사가 제출하는 자료에만 의존하여 매우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이동통신3사가 새로운 요금제(이용약관)를 출시할 때 요금 및 이용조건을 과학기슬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요금이 인상되는 요금제에 한하여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된 인가자료와 신고자료를 보면, 과연 그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적절한 감독 및 규제 권한을 행사해온 것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2005년부터 2011년 상반기까지 약 7년간 당시 정보통신부와 방통위가 인가한 건수는 총 48건이다. 각 요금제 별로 따지면 100여개 상품에 달한다. 이 중 조건부 인가가 1건 있었을 뿐 대부분 원안대로 인가되거나 '이견 없음' 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인가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해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이통사가 제출한 자료에 수치상 오류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수정이나 보완이 없었다. 참여연대는 "이통사가 제출한 자료에 명백한 수치상 오류가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수정이나 보완 없이 인가가 이뤄진 사례도 많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통신사가 명백히 고가요금제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저가요금제 이용자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지적이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허울뿐인 요금인가제가 제 역할을 하도록 전면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과기정통부는 지금과 같이 통신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존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가제도 자체를 전면개편하여 실질적인 인가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언론, 소비자단체, 시민단체들이 적정성 검증을 통해 통신재벌 3사의 자의적인 요금제 설계를 견제 할 수 있도록 여기에 필요한 자료 일체를 숨김없이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이번에 공개된 인가자료에 대한 1차 분석 외에도 이후 회계 자료에 대한 추가분석, LTE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요금원가 자료는 지난 4월 12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뤄졌다. 이통3사의 2G·3G 관련 회계자료와, 2005년~2011년 상반기까지 이통3사가 정부에 제출한 요금제 인가·신고자료 원문이다.

SK텔레콤은 "전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유일무이의 이동통신 사전규제인 요금인가제의 무용성이 다시 한 번 입증됐다"면서 "시간 낭비만 불러오고 경쟁은 저해하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시장경제에 맡겨 경쟁 활성화를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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