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美, 한·중·일 환율 압박 지속될 것"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무역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한 미국의 한·중·일에 대한 환율 압박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2일 공개한 '미국과 한·중·일 간의 환율 관련 현안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신꽃비 세계지역연구센터 중국경제실 중국팀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한중일의 환율 이슈는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무역 불균형이 대폭 조정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를 보면 미국정부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 신 연구원의 설명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한·중·일 3개국과 독일, 스위스, 인도를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했다. 반기별로 발간하는 환율보고서에서 한·중·일은 5회 연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으며 이번 4월 보고서에는 한·중·일에 대한 새로운 평가와 권고사항이 추가됐다.

이에 한·중·일 각 정부는 환율 관찰국 지정에 반론을 제기하고 환율조항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는 급격한 변동성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를 목적으로 양방향 미세조정이 가능하나 기본적으로 환율을 시장에 맡겨놓고 있음을 강조했다. 최근에는 투명성 제고를 위해 환율 개입 내역 공개 방안을 발표했다.

이전에도 환율조작에 대한 논의는 있어왔다. 일본은 1985년 플라자 합의 당시, 한국과 중국은 미국 재무부로부터 각각 1988년과 1992년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서 환율 관련 압박을 받았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대미 무역수지 흑자폭이 급격히 확대되자, 제2의 플라자 합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부상하는 등 환율갈등이 심화되기도 했다. 최근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이 저평가된 위안화를 통해 불공정 무역이익을 얻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주요 대미 무역흑자국을 대상으로 적정 환율수준을 문제삼고 있다.

KIEP는 3국 중 하나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한·중·일 3국의 역내 무역과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3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신꽃비 부연구위원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 시, 중국기업의 미국 조달시장 진입금지 제재 및 미·중 간 통상마찰 심화로 인해 중국의 대미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연구에 따르면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감소하면 한국의 대중 수출과 GDP가 각각 0.44%와 0.31%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정부의 지속적인 통상압박과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 환율 변동성·쏠림현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신 연구위원은 "환율 변동성의 확대는 수출 감소,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실물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으며, 물가상승 압력을 증대시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며 "외환당국은 원화의 쏠림현상 및 과도한 변동성 발생 시 미세조정을 시행하겠다는 시장 안정화 의지를 시장에 지속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