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 후에도 주한미군 필요”

“北의 비핵화 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는 ‘도박’”…“한반도 정세 변화 따라 구조조정은 가능”

미국 육군의 해외 기지 가운데 최대 규모로 알려진 경기도 평택의 캠프 험프리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진수 선임기자] 다음달 12일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 비핵화 후에도 주한미군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워싱턴 소재 한미관계 싱크탱크인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전날 '주한미군의 미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벌어졌다.

이 자리에서 워싱턴 소재 조지타운대학 외교대학원 안보연구센터(CSS)의 데이비드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함께 평화협정이 체결됐다고 곧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잘라 말했다.

미 육군 특수전사령부 출신인 맥스웰 부소장은 "북한의 비핵화 선언과 평화협정을 곧이곧대로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에 대한 답을 얻을 때까지 주한미군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구조를 조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도 잊지 않았다.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국 정부가 직면할 경제적 손실도 고려해야 한다"며 "한국군만으로 외부 공격에 대처할 방어력을 키우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드는데다 미군 철수비용도 한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국방부 북한 담당 고위 자문을 역임한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수석연구원 역시 "북한의 비핵화 조치 돌입 만으로 위협이 사라졌다고 판단할 수 없다"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 이후 10∼20년간 한반도에 평화 분위기가 유지되고 북한이 정치ㆍ경제적 자유국가로 변모한다면 주한미군 구조조정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진수 선임기자 commu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