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정상회담 '비핵화 속도전' 최대 변수로

핵무기 조기 반출 이견…판문점 접촉서 논의 예고
北 연합훈련 축소·외교관계 정상화 체체보장 요구 거셀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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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양낙규 기자] 북ㆍ미 정상회담의 테이블에 오를 핵심 의제가 서서히 윤곽을 잡아가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로드맵과 함께 미국 측의 '속도전'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최대 20개로 추정되는 핵탄두를 조기에 국외로 반출하라고 북한에 요구한 반면 북한은 핵탄두를 비롯한 미사일을 한꺼번에 국외로 반출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의 일환으로 일괄적 핵무기 처리방식을, 북측은 단계적인 방식을 고집하고 있어 접점을 찾지 못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핵화 합의 가능성은 무르익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두 차례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이 근거가 되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판문점에서 가진 실무협의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조세프 윤 전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판문점 협상팀의 목적에 대해서 '비핵화 3단계 문서화'라고 설명했다.

우선 첫째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어느 선까지 되돌릴 것인지를 선언하고, 이어 언제, 어떻게 핵 폐기 절차를 이행할지를 미국에 약속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이 북측 주장을 어떻게 검증할지 결정하는 것이다. 북측이 앞서 제시했던 단계적ㆍ동시적 비핵화 방식과 일정부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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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실무진 접촉에서 비핵화 관련 핵물질 처리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도 예고됐다.

이미 개발된 핵탄두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국외로 반출할지 등 각론 차원의 논의도 예상된다. 일본 교도통신은 28일(현지시간)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미국과 북한이 6ㆍ12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보유한 핵탄두들을 국외로 반출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핵탄두 국외반출보다 미국 본토 공격능력을 갖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특정한 유형의 미사일을 먼저 국외로 반출하는 방안을 미국에 제안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북한은 비핵화에 상응하는 체제보장 방안을 줄기차게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남북이 연내 실시하기로 했던 종전선언이나 남북미의 평화협정 체결에서 한 발 나아간 조치도 요구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국제정치적으로 불가침 선언은 상징적인 의미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구체적 체제보장 방안으로 한반도 내 미국의 전략자산 철수, 한미연합훈련 축소 등 군사적 조치와 북ㆍ미 이익대표부 교차 설치, 수교 체결 등 외교 관계 정상화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은 이 제안을 당장 받아들이기는 부담스럽다. 북한의 핵무기 일부 반출 또는 핵무기 리스트 제공 등 선제적 조치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측 모두 민감한 부분이라 정상회담장에서 담판지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북한 매체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군산복합체를 비롯한 미국을 실지(실제)로 움직이는 지배 세력의 꼭두각시에 지나지 않은 역대 대통령과는 다르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는 이날 "북남(남북) 관계 개선을 지지한 미 대통령은 이제껏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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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