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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경기지사 때 공약이행률 95%" 김문수 주장 사실일까

최종수정 2018.05.25 11:46 기사입력 2018.05.25 11:46

95%, 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으로 경기도 자체 환산
법률소비자연맹 점검자료엔 74.67%에 그쳐…광역단체장 중 8위
점검 기준 달라 큰 격차 생겨
매니페스토실천본부 '당선 후 공표한 사업' vs 법률소비자연맹 '선거기간 발표한 공약'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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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임춘한 수습기자] "경기도지사 8년간 공약이행률이 95%입니다. 늘 전국 1등을 했습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 등 공개석상에서 "약속을 잘 지킨다"며 이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김 후보의 홍보 영상에도 '공약이행률 95%'를 강조한 문구가 등장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 역시 지난 13일 6ㆍ13 지방선거 서울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이를 언급했다.

'공약이행률 95%'는 객관적 근거가 있을까. 아니면 표심에 호소하기 위한 미사여구에 불과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맞는 부분과 틀린 부분이 혼재해 있다. 다만 95%라는 구체적인 수치는 당시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환산해 만들었다.

김 후보 측이 주장하는 공약이행률 95%는 2014년 3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에서 내놓은 보도자료에 근거한다. 경기도는 당시 민선 5기 공약 이행 현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2013년 12월 말 기준 공약이행률이 90%라고 발표했다. 이는 임기를 6개월가량 남긴 시점으로, 최종적으론 90%를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후보 측은 "당시 기준으로 90%였고 완료돼 95%가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공약점검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평가 기준을 근거로 했다. 중요한 것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공약 점검 기준이 당선 후 도민들에게 공표한 사업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다. 김 후보는 당시 민선 5기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 경기도 홈페이지에 올린 61개 사업을 기준으로 점검, 이 중 36개가 완료됐고 25개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상반된 주장도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이 2014년 3월 17개 광역단체장의 공약이행률을 점검해 내놓은 발표 자료를 보면 당시 민선 5기 경기도의 공약이행률은 74.67%에 그친다. 이는 2010년 7월부터 2014년 2월 기준으로, 전체 광역단체장 중 8위에 해당한다. 전국 평균 73.48%와 비교해도 1%포인트밖에 높지 않은 수치다.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건 두 단체의 공약이행률 산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당선 후 공표한 사업을 기준으로 삼는 반면 법률소비자연맹은 선거 기간 유권자에게 발표한 공약, 즉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공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법률소비자연맹은 지방자치단체장 당선 후 공표한 공약과 후보 당시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공약이 다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며 이 같은 기준을 세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지사가 재임에 성공한 민선 5기 경기도의 경우 중앙선관위에 등록한 공약이 당선 후에 포함된 비율은 80%라고 지적한다. 선거 때 제시한 공약 중 20%는 교체되거나 삭제됐다는 것이다.

홍금애 법률소비자연맹 실장은 "(경기도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장이 같다"며 "선거를 해서 당선이 되면 공약을 바꾸고 그 공약으로 이행 실적을 집계하니까 다들 90%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 측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유일하게 인증받은 기관"이라며 "검증이 안 된 단체의 자료는 믿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별개로 공약이행률 95%가 경기도지사 8년 동안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당시 경기도에서 발표한 자료는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경기도지사에 처음 당선된 민선 4기의 공약이행률은 81%인 것으로 당시 경기도에서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당시 공약이행률이 전국 1위였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전국 지자체의 공약이행률을 수치로 환산한 발표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역시 등급을 매길 뿐 수치로 환산하지 않고, 전국 순위를 매기지 않는다. 이광재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우리는 평가기준을 정해서 줄 뿐, (수치로 환산된 공약이행률은) 저희와 무관한 자료"라며 "순위가 아니라 등급평가만 하기 때문에 (1등이라는 주장도) 알 수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임춘한 수습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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