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하고 외고·자사고 일반고 전환 재검토해야"

교총, 현장 목소리 담은 6개 영역 30개 공약 교육감 후보들에게 요구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교육감 후보들에게 대입 정시모집 비중 확대,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의 일괄적인 일반고 전환 재검토, 적극적인 교권 보호 등을 선거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교총은 24일 현장 교원과 전문가 등이 참여해 만든 이같은 내용의 6개 영역 30개 교육공약 과제를 발표했다.

6개 영역은 ▲학교가 책임지는 교육시스템 구축 ▲미세먼지와 각종 위험에서 안전한 학교 ▲소외·차별 없이 더불어 가는 희망사다리 교육 ▲학생·학부모·지역이 참여하는 교육 ▲교원의 자긍심·전문성이 살아나는 교육 ▲학교현장에 활력을 주는 교육행정기관 기능 재편 등이다.

구체적으로 교총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을 재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기회와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보장하고, 정부정책이 안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이들 학교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교총은 또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올해 3월부터 금지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도 부활시키자고 제안했다.

교육감 직속 '기초학력 미달 해소 전담팀' 구성 등 기초학력 미달과 학습부진 해소 시스템 구축, 각 학교 '숙제 부여권'과 학칙제정권 존중, 스마트폰 보관함 확충 등 '스마트기기 제로 학교' 조성, 교사 모욕·수업방해 행위에 대한 지도권 보장, 준비물 없는 학교 실현,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 확대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영양·보건교사 추가 배치, 5점 척도 양적 평가 폐지 등 교원평가 개선, 교장 자격증 없이도 응모 가능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자제 등도 주문했다.

대입과 관련해서는 대학들이 학생부종합평가의 평가기준과 방법을 공개해 학종 공정성 비판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정시를 적정비율로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각 교육감 후보 캠프를 방문해 이번에 마련한 교육공약을 전달하고 선거 후 당선자에게도 공약실천을 재차 요청할 계획이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은 안정적 기조와 예측가능성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혁신이라는 미명 하에 교육정책이 함부로 재단되고 조석변개처럼 변하고 있다"며 "이번 교육공약 요구에는 현장성과 전문성, 그리고 우리 교육의 미래를 담은 만큼 17개 시·도에서 선거공약으로 반영하고 차기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의회는 교육정책으로 반드시 실천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