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검토중이라는데…"對日 무역적자 악화 우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CPTPP에 가입할 경우 대일 무역수지적자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김규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진경제실장은 18일 KIEP가 한국국제통상학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한국이 CPTPP에 참여할 경우 일본에 대한 무역수지적자가 약 14억5000만달러에서 22억달러로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CPTPP는 당초 미국과 일본 등 환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기로 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빠지면서 만들어진 체제로, 우리나라는 오는 상반기 중으로 가입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김윤경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정부는 지난 3월 CPTPP 참여 방안을 긍정 검토한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올해 상반기까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최근 우리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 규모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2015년 TPP 참가국들이 외환정책 투명성과 관련해 합의한 공동선언문을 참고하는 등 CPTPP 가입에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CPTPP에 가입하려면 적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들여다봐야 한다는 게 김 실장의 지적이다. 그는 "특히 기계, 화학제품, 정밀기기, 운송장비 등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CPTPP 참여시 이러한 민감분야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밖에도 "일본 정부가 TPP의 규정 중 전자상거래·국영기업·지재권 분야를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전자상거래 분야는 일·스위스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일·호주 FTA 등 일본의 기체결 FTA 혹은 협상 중인 미·EU FTA와 비교해보더라도 매우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이날 세미나에서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는 "철강 쿼터 합의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통상 마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우려를 내비쳤다. 그는 "한·미 FTA 개정협상의 경우 KORUS가 폐기되는 최악의 경우는 방지했으나, 철강쿼터 합의에도 불구하고 기존 무역구제(trade remedy)가 지속되고 있다"며 "미국측의 환율과 KORUS 연계 전략에 대한 한국측 대응에도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말했다.

향후 통상정책 과제로는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끌어들이기' 통상정책을 추진해 문화, 연예, 관광, 의료를 연결하는 클러스트를 구축하는 서비스 빅뱅 실현 ▲차이나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 ▲CPTPP 가입 추진 ▲한·미·일 파트너십 강화 등 새로운 무역 이니셔티브(New Trade Initiative) 추진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재영 KIEP 원장은 축사에서 "유례없는 국정혼란 속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 중국의 사드보복, 한반도 안보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개정협상과 철강 관세면제에 합의를 도출하고, 한·중 정상회담으로 사드갈등의 실마리도 푸는 등 대외위험 요인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했다"고 평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