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위에 정부, 그 위에 참여연대

재계 "시민단체 역할 벗어나, 삼성·현대 타깃 집중공격"
현행법·관계 부처 판단 넘는 잣대로 기업 현안 개입 주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의 분식 회계 의혹과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 과정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자, 재계에서 "현행법과 관계 부처의 판단을 뛰어넘는 잣대를 가지고, 기업현안에 개입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역할을 벗어난 행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는 16일 개최한 '현대차그룹 출자구조 재편 방안의 문제점 진단' 토론회에서 현대차그룹의 '지배회사' 현대모비스를 통해 지주회사 규제를 회피하며 지배력을 강화하고 분할합병 비율이 대주주 이해만 반영한 것이라는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홍순탁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집행위원(회계사)는 현대차그룹의 방안대로라면 현대모비스 분할법인 가치가 전체 현대모비스 가치의 40.12%로 산정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분할법인이 현대모비스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존속법인이 보유한 영업자산의 규모가 분할법인보다 훨씬 큰데도 영업이익률이 0%에 가까울 정도로 존속법인 영업자산의 수익성이 매우 낮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또 현대차그룹이 지난 3년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던 분할법인의 핵심 AS부품사업부 매출을 올해부터 감소세로 추정하고, 올해부터의 매출원가율은 높게 추정하는 등 분할법인 매출총이익을 과소 추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참여연대의 입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안을 놓고 "공정위는 긍정적 방향의 개선 노력으로 평가한다"고 말한 것과 상반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가 끊임없이 국내 주요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과정과도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것이 재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는 17일 열릴 예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위원회에서 김학수 감리위원장(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을 맡은 A 위원 두 사람에 제척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감리위원장이 자본시장국장 재직 당시 정당한 업무 수행을 했고 특정 회사(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없는 만큼 감리위원장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반대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김 감리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을 위해 거래소가 상장요건을 완화할때 자본시장국장을 맡았기 대문에 이해관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A 위원 역시 상장 전 감리를 해 적법하다는 판단을 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한 인사인 만큼 제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리위원 전체 명단과 회의 내용 공개도 요구하고 나섰다. 통상 감리 위원의 명단은 밝히지 않는다. 공개할 경우 기업은 물론 여론 등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다.

이미 금융위는 총 9명의 감리 위원 중 1명의 친인척이 삼성 계열사에 다닌다는 점을 확인하고 제척한 바 있다. 현행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법인과 친인척 관계등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유환익 상무는 "정상적인 사람 마저도 의혹이 있다며 막무가내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오죽하면 차라리 명단을 다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기업들의 의견"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면 정의사회 구현,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면 자본 권력의 승리라고 주장하며 이분법적 사고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계는 참여연대가 지나치게 가능성과 의혹만으로 주요 기업들의 문제를 부각하지만 스스로와 관련된 가능성과 의혹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지적한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때 당시 참여연대는 회원들에게 전하는 내부서한을 통해 "야당과 언론서 제기하는 의혹과 당사자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분명한 사실관계 파악, 부적절 행위 수준과 위법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입장을 내겠다"고 밝힌 것을 지적한 것이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