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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최대 위기 맞은 문무일...안미현·강원랜드 수사단 협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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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대 이후 6년만에 '검란' 재연... 대검 "말도 안되는 주장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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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 10개월여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지난 2012년 11월 당시 한상대 검찰총장이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 등으로부터 공개적으로 퇴진 압박을 받은 ‘검란’ 사태를 연상시킬 정도다.
의정부지검 안미현 검사(전 춘천지검 소속)가 문 총장을 직접 거론하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한지 채 4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까지 “총장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막았다”라고 연거푸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앞서 안 검사는 15일 오전 10시 변호사교육문화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17년 4월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과정에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대검이 막았고, 2017년 12월에도 권성동 의원과 관련한 증거목록을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는 등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외압이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휘권을 행사해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막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수사단이 “안미현 검사에 대한 외압을 수사한 결과 일부 검찰고위 간부들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객관적 판단을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는데 문 총장은 심의위 개최는 물론 ‘수사단의 책임하에 처리하겠다’는 건의까지 묵살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5월 1일부터 총장 수사단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막으면서 수사단의 반대에 무릅쓰고 ‘전문자문단’을 구성해 청구여부를 결정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 수사단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 총장과 대검찰청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현역 국회의원으로 사법·검찰제도를 관장하는 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 대한 수사인 만큼 신중하고 확실하게 진행하라는 의도였는데 이를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다.

당장 ‘전문자문단’만 해도 위원 구성을 마치고 위원회 개최일까지 확정된 상황이라며 수사의 정당성을 보강하려는 것이지 수사나 신병처리를 막겠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안 검사의 주장과 관련해서도 “권성동 의원 측에서 수사절차에 문제를 제기해 온 적이 있다”면서 그 부분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어 이 부분을 질책한 것이지 권 의원 측 보좌관을 보고없이 소환했다는 이유로 질책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안 검사와 수사단의 이날 행보는 사실상 문 총장에 대한 퇴진압박이라는 것이 해석이 나오고 있다.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그에 따른 수사를 막으려 했던 거물 정치인을 총장이 보호하려 했다는 취지이기 때문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안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단의 입장발표는 사실상 문 총장에 대한 탄핵”이라면서 “사실관계와 관계없이 문 총장이 검찰지휘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라고 진단했다. 검찰출신의 법조인 A씨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하겠지만, 결백이 밝혀지더라도 문 총장의 리더쉽에는 누수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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