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2차 공격, 이번에는 車 관세

유럽 자동차 업체 겨냥 "20% 추과관세" 시사…무협 "명분, 방법 없어 단순 협박에 그칠 것"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미국으로부터 속절없이 25%의 관세를 얻어맞았던 한국산 철강처럼 자동차분야에서도 관세폭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며 국내 철강 업계가 유탄을 맞았듯 유럽 자동차 업계와 전면전을 벌일 경우 국내 자동차 역시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외신에 따르면 지난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자동차 연비 기준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주요 자동차 생산업체 임원들을 불러 모은 뒤 미국내 생산확대를 압박하며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하고 더 엄격한 배기가스 배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체 임원들에게 "여기(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고 해외로 판매해야 한다"말했다. 그는 최근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생산 시설 이전 계획을 발표한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피아트 크라이슬러 최고경영자(CEO)를 지목 하며 "이 사람이 지금 이 방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차에 대해 최대 20%에 달하는 관세를 추가 부과하고 배기가스 배출규제 완화 정책에서 수입차는 오히려 배출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유럽 자동차 업체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일본 자동차 업체들이 연이어 미국 투자를 늘린 가운데 유럽 자동차 업체들은 멕시코 투자 등의 계획을 철회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그룹은 향후 5년간 미국 현지에 31억달러(한화 약 3조6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종전 투자 계획은 약 21억 달러 수준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현지 생산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50% 가량 늘렸다. 도요타 자동차 역시 멕시코에 새 공장을 지을 계획이었지만 계획을 철회하고 미국으로 투자를 돌렸다. 반면 유럽 자동차 업계는 관세 폭탄 위협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획을 바꾸지 않았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우리 철강 업계가 피해를 봤듯이 독일 등 유럽 자동차 업계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동차 업계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면서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이미 손해를 본 상황에서 추가 관세까지 부과될 경우 영향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무역전문가들은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의 경우 추과 관세를 부과할 명분과 방법이 없어 철강과는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무역협회 통상협력실 제현정 박사는 "자동차 관세를 올리려면 세이프가드 밖에 수단이 없는데 세이프가드는 일정기간 수입이 급증해 자국 피해가 있을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자동차의 경우 세이프가드를 꺼내들만한 명분이 없고 미국 역시 유럽과 전면전을 벌일수는 없기 때문에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제 박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동안 강조했던 상호호혜세 얘기가 쏙 들어간 점을 예로 들었다. 제 박사는 "한동안 통상에서 적용이 불가능한 상호호혜주의로 세금을 매기겠다고 줄곧 얘기해왔지만 지금은 조용한 것처럼 이번 자동차 추가 관세 부과는 위협용에 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