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규제대못 빼는 中·자율車 규제가시 다듬는 日

[규제의 민낯⑭] 해외 규제혁신 사례로 본 4차 산업혁명 로드맵

이미지=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12억7000만 위안. 지난해 중국이 블록체인 분야 벤처에 쏟아부은 돈이다. 이는 전년 대비 170% 증가한 수치로 한화로는 2140억원에 달한다. 중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우위 선점을 위해 기술표준체계 구축, 관련 기업 지분투자, 보조금 지급, 세제감면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한 결과다. 장링 KDB미래전략연구소 중국리서치팀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금융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 개발과 응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한국도 초기 기술 개발 및 응용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집중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가상통화 거래는 철저히 막았지만 그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육성에는 팔을 걷어붙이는 중국 정부의 전략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고민의 일단을 보여준다. 새로운 기술이 산업으로 정착하기까지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규제를 하면서도 이 기술의 가능성을 저해해 자칫 미래 성장동력 확보 경쟁에서 뒤처지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게 모든 나라들의 공통된 생각인 것이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나라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새로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산업이 성장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부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를 만들뿐 규제로 그 기술이 품고 있는 혁신까지 가로막지는 않는다는 것이 특징이다.

◆'선시행 후보완'의 중국=중국은 4차 산업혁명의 각 분야에서 신기술의 사업화를 우선 허용하되 사후 보완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향후 금융거래, 사물인터넷(IoT) 등으로 확대될 것을 대비해 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블록체인 분야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지난해 인민은행의 블록체인 기반 전자어음 거래 플랫폼 테스트 성공을 시작으로 금융기관의 블록체인 기술 적용이 속도를 내고 있고 이를 통해 은행간 거래 정산 비용 60%, 글로벌 지급결제 비용 42%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격의료도 중국의 '선시행 후보완' 정책이 적용된 분야다. 중국은 2014년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면서 비의료인 원격의료 금지, 지방 정부 관리감독 강화 등 원칙적인 내용만 규정했다. 표준수가, 시설요건 등도 지방정부에 맡겼다. 이는 위닥터와 같은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다.

◆자율주행차 사고 선제적 대응 일본=일본은 우버 자율주행차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난 3월 총리가 주재하는 미래투자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 현행과 동일하게 자동차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확정했다. 이 같은 발 빠른 행보는 일본이 자율주행차 상용화 이후 국제규정 마련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일본 정부가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와 논란에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도 자동차사고 책임에 대한 법제가 일본과 유사해 자율주행차 분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4차 산업혁명 '원유' 풍부한 영국=4차 산업혁명 분야의 '원유'라고 할 수 있는 빅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한 규제 혁신에서 가장 앞서 있는 나라는 영국이다. 영국 정부는 사용자가 활용하기 좋은 정도에 따라 공공 데이터를 5개 등급으로 분류하고 각 기관이 올리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 평가 알고리즘은 우선 데이터가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지 보고 다음 단계에서 데이터의 내용을 분석해 유형과 오픈소스 여부 등을 파악한다. 또 인터넷주소(URL)나 다른 데이터로의 연결이 유효한지를 확인해 최종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데이터 품질 등에 대한 점수도 공개된다.

◆빅데이터 거래 활발한 미국=국내와 달리 해외에서는 규제혁신을 통해 데이터 유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데이터 유통시장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데이터 격차' 문제를 차단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는 사후 동의 등 정보보호에 대한 비교적 자유로운 규제 아래 다양한 방식의 민간 데이터 거래 시장이 형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출처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가공해 판매하는 데이터 브로커 업체 수는 650여 개이며 연매출 규모는 1560억 달러로 추정된다.

이 같은 4차 산업혁명 분야 규제혁신과 관련해 정유신 서강대학교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전 산업에 걸쳐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는 정부 주도에 더해 민간의 자발적 노력이 어우러져야 한다"며 "신산업은 기존의 잣대와 인프라, 시장관행으로는 어려운 만큼 규제보다는 허용하거나 풀어주는 구간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