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채용비리·선거법 위반'…반복되는 국회의원 '잔혹사'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권석창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기를 2년 앞두고 의원직을 잃으면서, 지난 1월 최경환·이우현 의원의 구속으로 시작된 '국회의원 잔혹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 사학재단 비리 등으로 의원들이 연이어 수사를 받거나 사법부의 유죄 판단을 받고 있어 '국회의원 일탈'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석창 의원은 지난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가 불법 선거운동 혐의에 집행유예 판결을 확정하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권 의원은 "선거법에 대한 이해 부족과 부덕의 소치가 오늘의 결과로 돌아왔다"면서도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올해 들어 의원들의 이 같은 잔혹사는 지난 1월 자유한국당 최경환ㆍ이우현 의원의 구속으로 본격화 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실세 중의 실세'로 불린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됐다. 이 의원 역시 경기도 용인 출신 재선 의원으로,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같은날 구속됐다.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이어 4선 중진 의원인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휘말렸다. 홍 의원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경민학원을 통해 기부금 명목의 정치자금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민학원 압수수색과 당사자 및 관련자 소환조사를 거쳐 지난달 홍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번째 현역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였다.

이후 부정 합격 직원만 200명이 넘는 대규모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에 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검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단'(단장 검사장 양부남)은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을 두 차례 소환조사한 뒤 지난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에 대한 구속 여부는 한 달 이상 결정되지 않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닐 경우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ㆍ구금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 때문이다. 법원이 두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무기명 표결 과정을 거쳐 통과돼야 한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이 2013년 11월 자신의 인턴 비서인 김모씨를 채용하도록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그러나 검찰은 권 의원이 검찰 관련 법제도, 예산, 각종 심사권을 쥐고 있는 법사위원장인 만큼 신병처리 방향을 두고 고심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홍문종ㆍ염동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계류 중이라는 것도 검찰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난달 27일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한 것을 두고 '살아 있는 권력"에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 외에도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외유성 출장과 임기 말 셀프 후원금 논란으로 2주 만에 불명예 사퇴했으며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드루킹 댓글조작'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경수 의원의 경우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범행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핵심 수사 대상이다. 김 전 의원의 보좌관인 한모씨는 인사청탁 등과 관련해 5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