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규제 일몰 가시화…케이블TV 업계 술렁

유료방송 가입자 1/3 독식 못 막아
업계1위 KT, 가입자 쟁탈전 나설듯

유료방송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업계를 지배하는 사업자가 나오지 못하게 막은 규제가 곧 풀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규제를 유지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됐지만 국회가 파행을 겪으면서 통과 가능성이 낮아진 탓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27일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이 가시화되면서 종합유선방송(SO) 업계가 긴장감에 휩싸이고 있다. 이 규제는 특정 사업자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할 수 없게 한 것이다. 2015년 KT의 IPTV 도입과 스카이라이프 인수에 따라 시장 지배가 우려되자 국회는 3년 한시로 합산규제를 도입했다. KT와 KT스카이라이프를 합친 가입자 수가 전체 가입자 수의 33.3%를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제다.

그런데 일몰이 다가오면서 각종 문제를 우려한 국회는 '합산규제 존치안'을 발의했고 여야 모두 이에 공감하고 있으나 문제는 국회 상황이다. SO 업계 관계자는 "국회 파행에 따라 일몰 전에 법안 통과 가능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기준 유료방송시장 점유율에 따르면 KT(20.21%)와 KT스카이라이프(10.33%)는 30.54%의 점유율을 기록해 2위 사업자 SK브로드밴드(13.65%)를 압도적 차이로 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KT가 자유롭게 인수합병(M&A)에 나설 수 있게 됨에 따라 SO를 인수하거나 결합상품 등을 통해 가입자 쟁탈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윤경근 KT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합산규제는 시장경쟁을 제한하고 플랫폼 혁신 동력을 잃게 만든다"며 "현재 플랫폼사업자 간 차별규제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특정사업자만 가능한 M&A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KT가 무리하게 M&A를 추진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가입자 쟁탈전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일 가능성도 제기된다. KT는 모바일과 IPTV 결합상품 외에도 IPTV와 스카이라이프 융합 서비스(OTS)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과 같은 융합서비스를 통해 가입자 확보에 나설 수 있다. IPTV 가입자 수는 결합상품 등에 힘입어 지난해 11월 출범 9년 만에 SO 가입자 수를 앞질렀는데 KT의 이 같은 움직임은 SO 이탈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SO 업계 관계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출현은 지역성에 기반한 SO의 시장 퇴출로 인한 지역성 훼손 우려가 있다"며 "특정사업자가 시장을 지배한 후에는 차후 다양성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제한 및 복리후생 저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