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미세먼지 주범' 석탄발전량 대폭 늘었다

환경운동연합, 10일 '한국 전력 통계 속보' 인용해 주장...23.6% 늘어..."싼 값 전기 공급 유지하다 보니"..."전기 가격 정책 전면 재검토해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전력 당국이 싼 전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해 석탄을 이용한 발전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단체로부터 낮은 전기 가격 유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한국 전력 통계 속보를 확인한 결과 2016년 대비 2017년 석탄발전량 증가율이 23.6%(4만5491GWh)로 대폭 증가했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중단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발생량이 대폭 늘어나는 데 석탄발전소가 일조한 것으로 확인했다.

같은 기간 원전 발전량은 8.5%(1만3748GWh), 유류 발전량은 74.6% (2만7736GWh) 각각 감소했다. 원전은 정기 점검으로 발전량이 줄었고 유류 발전량 감소는 2016년에 비해 2017년 국제 유가가 약 28% 증가한 때문이라는 게 환경운동연합의 분석다.

문제는 원전, 유류 발전량의 감소에 따라 상대적으로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이 적은 가스 발전이 늘어야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석탄 발전량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석탄 발전 설비가 7기가 더 늘었고 전력 당국이 싼 전기 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석탄 발전기 가동을 선호했기 때문이다.

실제 같은 기간 가스발전량은 8.8%(9,775GWh) 증가율에 그쳤다. 연료인 액화천연가스 운반료, 저장료 외에도 석탄과 우라늄에는 없는 수입관세, 발전원 과세까지 더해져서 비싼 발전단가로 평가되기 때문에 여전히 가동률이 낮았다.

이에 대해 환경운동연합은 "원전과 석탄발전에는 환경비용, 위험비용, 갈등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이 여전히 발전단가에 포함되지 않아 가장 싼 발전단가로 전력거래소에서 우선 거래되고 있다"이라며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기 위해 가장 싼 발전단가인 원전과 석탄발전이 우선 거래되다 보니 석탄발전량이 늘어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또 "원전은 발전량과 가동률 확보 보다 안전 점검이 우선이므로 발전량이 줄어들었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는 석탄발전소는 현재 경제급전 원칙을 바꾸지 않고 싼 전기요금을 고수한다면 발전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정과제로 채택된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등 전기요금 개편이 시급하다. 싼 전기요금만 고집해서는 에너지전환도, 미세먼지 감소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