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억류자 3명 전격 석방…북·미회담 기대감 '솔솔'
"미-중 동북아 패권 견제 의식"…G2 틈새 활로 모색
북한의 억류자 석방은 표면적으로는 역사적인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에 외교적 성과물을 먼저 제시하면서, 비핵화 회담을 유리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그러나 중국과 미국을 오가며 이뤄진 김 위원장의 최근 외교 행보는 패권 경쟁 속에서 활로를 모색하려는 전략이 담겨있다는 분석이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10일 "북한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구도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면서 양국 사이에서 균형외교를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비핵화와 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 미ㆍ중간 세력경쟁이 큰 변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러한 미ㆍ중 사이의 패권 구도를 비핵화 협상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시 주석과 두 번의 북중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영구적 비핵화(PVID)'에 맞서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라는 원칙을 명확히 했다.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도 9일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실행하면 체제보장과 경제개발 지원에 국제사회가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북한을 지지하는 모양새를 연출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도 폼페이오 장관과 두차례 접견으로 북ㆍ미 정상회담의 긍정적 신호를 만들었다.
북한 매체들도 미국인 석방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면서 "북ㆍ미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긍정적인 정세발전을 추동하고 훌륭한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훌륭한 첫걸음을 떼는 역사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북ㆍ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는 곧 '핵포기'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 정치용으로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특히 김 위원장의 행보는 과거 소련과 중국 사이에서 택한 김일성 전 주석의 줄타기 외교와 맞닿아 있다. 다만 그 내용에서는 차이가 감지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과거 북한은 경제적 보상이나 국내 정치 개입을 막기 위해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줄타기를 했지만 지금은 비핵화 협상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을 쓰고 있다"며 "중국이 북한의 '단계적ㆍ동시적 조치'를 지지했는데 미국이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을 보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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