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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하지마!" 규제 강화하는 미국

최종수정 2018.05.06 10:29 기사입력 2018.05.0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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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미국 뉴욕주를 비롯한 전역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대체할 생분해성 바이오 플라스틱과 개인용 장바구니, 쇼핑카트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미국의 비닐봉투 사용 규제 정책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코트라(KOTRA) 미국 뉴욕 무역관에 따르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내년 1월1일부터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제공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뉴욕주는 지난해 2월 뉴욕시의 일회용 비닐ㆍ종이봉투를 장당 5센트로 유료화하는 정책을 추진했으나 시행을 1년 연기한 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규제 방안을 검토해 왔다. TF는 일회용 비닐봉투 또는 종이봉투에 요금을 부과하는 1안과 종이봉투에만 요금을 부과하고 비닐봉투는 사용을 금지하는 2안, 그리고 비닐봉투와 종이봉투를 사용하는 대신 별도의 환경 기금을 부과하는 3안을 제시했다.

이에 뉴욕주는 비닐봉투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택하고 법제화에 착수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임소현 뉴욕 무역관 연구원은 "뉴욕시에서만 연간 1250만달러의 비닐봉투 처리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번 조치로 자체적으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하지마!" 규제 강화하는 미국


미국에서는 뉴욕주 외에도 2014년 캘리포니아주가 최초로 주 전체 대형 소매 상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했다. 하와이주는 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비생분해성 비닐봉투와 재활용 소재가 40% 미만으로 쓰인 종이봉투의 사용을 금지했다. 이 밖에 시와 카운티별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금지하거나 요금을 부과하는 추세다.
이 같은 비닐봉투 사용 금지 움직임이 소매 업체에 부담이라는 우려의 목소리와 환경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지지가 엇갈리고 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 웨그만은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는 환경을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다. 종이봉투는 더 무겁고 공간을 많이 차지해 일회용 비닐봉투와 같은 양을 운반하는 데 더 많은 트레일러가 동원되고 에너지가 소모된다"고 비판했다.

미국비닐봉투협회 관계자도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는 소비자가 소매점에서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협회는 캘리포니아주 비닐봉투 금지법 제정 당시 금지법이 시행되면 2000여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종이봉투 유료 판매로 인한 이득이 환경이 아닌 소매 업체로 가게 된다면서 반발한 바 있다.

마가렛 친 뉴욕시의원은 "주 전역에서 낭비되는 비닐봉투 사용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더 고민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비닐봉투 사용 반대 운동을 펼쳐 온 제니 로머 변호사도 "소비자들이 소매점에 갈 때 장바구니를 들고 가도록 권장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비판을 재반박했다.

미국 전역에서 확산되는 비닐봉투 사용 규제 정책은 미국 내 비닐봉투 수입 수요를 감소시킬 전망이다. 임 연구원은 "미국의 대한국 비닐봉투 수입액은 4100만달러 규모로, 미국 전체 수입시장의 2.8%를 점유하고 있어 대미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미국 비닐봉투 수입시장 규모는 14억9408만달러로 전년 대비 5.34%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약 35%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캐나다(27.4%) 멕시코(13.5%) 대만(4.0%) 등 순이다. 한국은 5위를 차지했다.

임 연구원은 다만 "자연분해가 가능해 플라스틱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이오 플라스틱이 기존 플라스틱 제품을 빠른 속도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며 "심미적 디자인의 에코백, 실용적인 쇼핑카트 등 비닐봉투를 대체할 다양한 상품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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