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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크웹에 아동음란물 유통한 20대 구속…'사이버 범죄 온상' 다크웹 뭐길래

최종수정 2018.05.02 16:02 기사입력 2018.05.02 16:02

다크웹에 아동음란물 유통한 20대 구속…'사이버 범죄 온상' 다크웹 뭐길래



[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 다크웹(Dark web)을 통해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벌어들인 20대가 국제 공조수사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용자의 익명화, 암호화 조치가 이뤄지고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웹에서의 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을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손모(22)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 서버를 둔 채 다크웹에 아동음란물 유통 사이트를 개설해 아동음란물 동영상 22만여건을 유통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415비트코인(약 4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사이트 이용자 156명도 함께 입건했다.

다크웹은 과거 미국 해군연구소에 의해 보안 목적으로 고안된 익명 네트워크 기술을 기반으로 한다. 다크웹 역시 인터넷의 일종이지만 일반 인터넷 이용 방식과는 달리 특정한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접속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익명성을 철저하게 보장한다. 이같은 특성 때문에 최근에는 다크웹을 사이버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다크웹을 통해서는 아동음란물, 신분증 위조, 해킹, 마약거래, 도박, 테러 등과 관련된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6년 송희경 당시 새누리당 의원(현 자유한국당) 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다크웹 불법 사이트는 1547개로 확인됐다. 불법 현황을 따져보면 마약 거래 사이트가 423개, 불법금융 사이트가 327개, 불법 포르노 122개, 해킹 96개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다크웹 상의 불법 행위 문제는 2013년 미국의 다크웹 암거래 사이트 ‘실크로드’ 사건으로 대두됐다. 2011년 개설되고 2013년 미국연방수사국(FBI)에 의해 서버가 닫히기 전까지 ‘실크로드’에서는 1500만 건이 넘는 거래가 성사됐으며 이를 금액으로 따지면 2억1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84억 원 가량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다크웹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적발된 바 있다. 송 의원이 지난해 9월 경찰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다크넷(다크웹) 이용 마약류 사범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처음 적발하기 시작한 다크웹 마약류 사범은 2017년 9월까지 155명이 검거됐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울산지방경찰청은 다크웹을 통해 사설경마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약 4조8000억 원 상당의 불법마권을 발행한 일당을 검거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미국과 유럽에서는 다크웹 사이트를 차단하고 사이버 범죄자를 적발 및 처벌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미국은 ‘실크로드’의 개설자인 로스 울브리히트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1억8300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고 지난해 7월에는 미국과 유럽의 정부 당국이 국제 공조를 이뤄 당시 다크웹에서 규모가 가장 컸던 암시장인 알파베이와 한사마켓을 차단하고 운영자들을 체포했다.

우리나라도 다크웹에서의 범죄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관련 정보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부 규제는 주로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표층웹(Surface web)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익명성이 보장되고 이용자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의 특성 또한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다크웹상 사이버 범죄 정보 유통 현황 및 대응 방안’을 통해 다크웹의 불법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차단한 해외 사례를 참고해 범정부적인 다크웹 차단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했으며 다크웹에서 이뤄지는 범죄 행위를 적발할 수 있는 수사 기관의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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