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정치권에 추경 처리 촉구…"청년·위기지역 회복 불능 우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정치권을 향해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가중돼 회복 불능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신속한 추경 처리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추경 관련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 부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지난달 6일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임시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했다.

장관회의에서 각 부처는 추경의 4월 국회 통과를 예상하고 집행을 준비 중이지만, 추경 처리 지연으로 혼선이 빚어지는 상황임을 설명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지난달 27일 기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인원이 4만6000명으로, 대기인원 포함 시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하고 있어 추경 통과 없이는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밖에 ▲이공계 졸업생 6000명에 대한 대학과 출연연 연수 참여 및 중소기업 취업 지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창업사관학교 확대(중소벤처기업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행정안전부)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원(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사업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향후 6월 지방선거, 후반기 국회 원 구성 등 향후 정치일정을 고려할 때 5월 초에 추경 심사가 착수되지 못하면 추경 처리가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김 부총리는 "추경 지연에 대해 모든 부처가 책임을 느낀다"며 "추경이 늦어질수록 추경 집행규모가 작아져 효과는 반감되고 청년과 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비용은 커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다른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만큼, 국회가 하루 빨리 추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