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시가격 여전히 불평등" 갑론을박 확산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10% 넘어서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토지나 고가주택의 경우 여전히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아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적극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불평등 사회ㆍ경제조사연구 포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주최로 현행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혁 필요성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민이 사는 일반아파트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 수준인데 부유층이 보유한 단독주택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50% 수준"이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주도성장이 아닌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면 토지와 주택의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부동산 과세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공시지가 산정 시스템은 입지적 특성이나 형상, 경사 등 물리적 특성에 따라 가격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구조다.

이날 발제를 맡은 전동흔 세무법인 율흔 고문은 표준 가격은 중앙정부가 공시하고 개별 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정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재정립할 것을 제안했다. 전 고문은 "부동산은 개별성이 강한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표준부동산은 전문가에 의한 적정가격으로 중앙정부가 공시하고, 개별 부동산은 표준공시가격을 토대로 지자체가 조사ㆍ산정하는 체계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비주거용 건물의 건물시가표준액 현실화를 주장했다. 김 팀장은 "2018년 기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이 ㎡당 69만원에 불과하다"면서 "공사비만 3조8000억원이 투입된 제2롯데월드 건물시가표준액이 1조3000억원으로 3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표준(단독)주택가격과 공동주택가격 조사를 맡고 있는 한국감정원에서는 고가주택은 거래희소, 주관적 가치요소(건축시공, 조경, 특수구조) 등 개별성이 심하므로 표준주택 수를 늘려 주택별 특성과 가격요인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철형 한국감정원 주택공시처장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관심도가 높아지고 고가주택ㆍ단독ㆍ공동주택 유형별 불균형성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신뢰성 있는 정책통계지표가 없고 조세저항 등 우려로 급격한 현실화를 추진하기엔 한계가 있다"면서 "표준 부동산 수를 확대하고 신뢰성 있는 지표를 마련해 적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