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에 따르면 유럽연합(EU) 회원국은 25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의 '유럽 여행 정보 및 승인 시스템(ETIAS)'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ETIAS는 미국의 ESTA 비자 면제체계를 모델로 한 것으로, 한국을 비롯한 비자면제 대상국 국민이 관광·상용 목적으로 솅겐지역에 입국할 때 온라인 체크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한국 국민들은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솅겐지역에서 90일간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지만, 제도 시행 후에는 절차가 더 까다롭게 바뀌게 된다. 솅겐지역은 여권검사 등 국경통과절차 없이 이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EU 가입국가와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 26개 국가를 가리킨다. 셍겐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영국 국민 역시 EU 탈퇴 후 프랑스나 스위스, 독일 등을 방문할 때 7유로를 내고 ETIAS 절차를 밟아야만 한다.
EU의회측은 "EU와 인터폴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한 체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입국이 자동으로 허용되지만, 정보가 잘못됐을 경우 당국이 이를 다시 검토해 96시간 내 입국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영국의 EU탈퇴(브렉시트)로 발생하는 EU의 재정감소를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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