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다 볼멘소리' 주파수 경매 해법은…

[서비스뉴스 군만두]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정부가 얼마전 5G 주파수 경매 원칙을 발표한 소식,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기가헤르츠(㎓)니 메가헤르츠(㎒)니 어려운 용어들이 난무하고, 조 단위 금액이 뉴스 제목에 등장하면서 "뭔가 큰 일이 벌어졌구나" 정도는 느끼셨을 텐데요, 정작 이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라는 생각을 하면 뾰족한 답을 찾기 어려우실 겁니다.

일단 이 사안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사, 즉 판매자와 구입자 간 시각 차가 있다는 것부터 살펴보고 들어가봅니다.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 정부는 "손해 보고 싸게 판다"는 입장이고, 이통사는 "외국보다 훨씬 비싸다"고 볼멘소리를 합니다. 또 국회는 "왜 헐값에 파냐"고 정부를 질타하고, 또 다시 정부는 "고마운 줄 모르는 이통사가 괘씸하다"고 합니다. 서로 물고 뜯는 가운데 누구 한 명이 빠져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죠.

각각의 논리를 살펴봅니다. 정부가 내놓은 경매 물건은 28개 블록입니다. 정부는 이를 한 번에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런데 몇 년전 LTE 주파수 경매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량을 조금씩 풀었죠. 한 번에 다 파는 것보다 조금씩 내놓으면서 경쟁을 부추기면 정부는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랬을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물어봤습니다. "이통사가 적은 비용으로 5G 망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게 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도록 돕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주파수 장사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통사에도 물어봤습니다. "최저 경매가가 외국보다 적게는 31배에서 많게는 338배까지 비싸게 나왔다"고 합니다. 이는 곧바로 '승자의 저주'라는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좋은 주파수 대역을 많이 확보하는 '승자'가 결국 비용부담을 이기지 못해 시장에서 패배할 것이란 의미죠. 반면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이통사도 경쟁에서 탈락하게 되니 모두가 '패자'가 된다는 겁니다. 정부의 주파수 경매 원칙 발표후 각 이통사들은 기다렸다는 듯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여기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최저 경매가가 외국보다 비싼 건 대체로 맞는 이야깁니다. 그러나 '단가'로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3.5㎓ 대역 280㎒ 폭 주파수의 최저 경매가 총합은 2조6544억원입니다. 1㎒당 95억원가량 됩니다. 이는 2016년 LTE 경매 최저가인 1㎒당 184억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주파수 값이 너무 비싼게 맞다면 "5G 시대 이통사의 수익 확대가 기대된다"는 증권가 리포트들은 전부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통사 주장이 아주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5G 시대를 열기 위해선 망 구축 비용이 어마어마 하게 들 것이고, LTE 때보다 확보해야 할 주파수 폭도 많아졌으니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부와 이통사가 이같이 '가격의 적절성'을 놓고 허무한 말싸움을 벌이는 동안, 소비자는 묻습니다. "그래서 5G 시대 내 스마트폰 요금은 얼마로 오르는 거야." 앞으로 1개 이통사가 가질 수 있는 주파수의 총량제한이나 세부적인 경매 방식이 확정될 때마다 정부와 이통사 간 논쟁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 때마다 하루가 멀다하고 내놓을 보도자료ㆍ설명자료ㆍ해명자료ㆍ반박자료에는 꼭 소비자에 대한 배려와 친절한 설명이 곁들여있기를 바래봅니다. 정부와 이통사 모두 '패자'가 되지 않는 길은 거기에 있을 겁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