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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첫 국빈' 마크롱, 이란핵협정 두고 운명의 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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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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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이란핵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파기 결정 시한이 불과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합의 유지가 북한같은 상황보다 낫다'고 주장해 온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나 '운명의 담판'에 나선다. 이란핵협정은 미국의 약속이행 의지와도 맞닿아 있어 북한과의 협상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블룸버그통신과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23~25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방문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해외정상이 미국을 국빈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두 정상이 23일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의 버지니아 저택 '마운트 버넌'에서 부부동반 만찬을 갖는다"며 "화요일 회담에서 이란핵협상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WP는 "무역, 기후변화, 북한, 러시아 등 양측의 의제는 분명하다"며 "마크롱 대통령의 방문으로 이란핵협정의 운명이 가장 중요한 위치로 부상했다"고 전했다. 이란핵협정은 2015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 5개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과 독일이 이란과 맺은 협정으로, 이란이 핵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를 해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못박은 이란핵협정 파기 결정 시한은 5월12일로,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방문기간 동안 이란핵협정에 만족할 수는 없어도 이 보다 나은 대안은 없지 않냐는 논리로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일몰조항 등을 이유로 이란핵협정을 '최악의 협정'이라고 비판하는 트럼프 대통령와 달리, 유럽지도자들은 핵협정 파기 시 중동정세가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며 협정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합의가 파기되면 플랜B는 없다"며 "이란핵협정을 유지하는 것이 핵·미사일을 개발해온 북한 같은 상황보다 낫다"고 강조했다.
현재 프랑스·독일·영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파기 선언을 막기 위해 유럽연합(EU) 차원에서의 대이란 제재를 추진하고 있다. WP는 "수십년간 대서양 사이에서 유지됐던 미국과 유럽 간 공조가 깨질 수 있다"며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수개월 간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언급했다. 앞서 프랑스와 영국이 미국의 시리아 공습에 동참한 배경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맹국과의 연대'를 강조하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에 이어 27일 미국을 찾는다.

특히 이란핵협정은 최근 비핵화 논의의사를 내비친 북한에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핵협정 파기 위협을 계속할 경우 북한과의 대화를 난파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는 이란이 합의를 위배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협정 파기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으로 하여금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신뢰할 수 없는 상대로 인식되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역시 미국이 핵협정을 파기할 경우에 대비한 대응 시나리오 마련에 돌입한 상태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전일 미 CBS방송에 출연해 핵협정 파기 시 "핵활동을 재개하고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도가 없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미국이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후보자 등 이란핵협상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온 강경파들이 미 행정부 전면에 등장했다는 점은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점으로 꼽힌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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