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정부 경제정책에 쓴소리…"최저임금 인상 효과 의문"

장병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중소기업벤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CEO 조찬 강연회'에 참석, '4차 산업혁명시대 한국경제의 과제'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노무현 정부에서 기획예산처 장관을 지낸 장병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민주평화당 원내대표)이 최저임금 인상과 청년일자리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대책이 정부 주도의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중소중견기업과 벤처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중소벤처기업부에 대해서도 정책부서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장 위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 CEO 조찬 강연회'에 참석,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경제의 과제'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이번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의 큰 축으로 내세우며 대표적인 정책으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논리적 근거는 충분하지만 속도가 문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 16.4%포인트는 최근 10년간 5인 이상 전체 사업장의 연평균 명목임금상승률 2.9%포인트의 약 다섯 배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장 위원장은 미국 시애틀의 사례를 들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애틀은 2015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47달러에서 11달러로 인상한 이후 이듬해 고용 지수가 크게 나빠졌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총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낳았다. 정부가 최저임금 후속대책으로 마련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 일자리 대책에 대해서도 쓴소리는 이어졌다. 그는 "3조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지속가능성이 없는 땜질식 처방"이라며 "최저임금 혜택을 받는 주부,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라는 보장이 없어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영업자의 소득신고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도덕적 해이 문제도 우려스럽다"고 했다.

장병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중소기업벤처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중견기업CEO 조찬 강연회'에 참석, 강연 시작에 앞서 강호갑 중견기업협회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소득주도성장과 함께 경제정책의 양대축인 혁신성장에 대해서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신호)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혁신성장을 추동할 수 있을 정도로 일관되게 추진되지 않고 있다"며 "해외 선진국, 고성장을 구가하는 나라들은 우수인재가 창업을 한다. 우수한 인력들이 창업으로 몰리도록 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먼저 늘렸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에 있던 직원들도 짐싸서 노량진으로 가는 형편"이라며 "창의성을 극대화해야 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처로 승격된 중기부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 부처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조직문화를 바꾸는 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면서 "다른 부처와 싸워서 이겨낼 수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마인드가 안 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중심을 정부 주도에서 민간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연구개발 확대 일변도의 정책적 접근을 탈피해 기업의 활력을 잠식하는 규제와 제도를 개선하고, 민간 주도로 정책의 중심을 이동해야 할 것"이라며 "기업군 간의 분업 수준이 높고 전자ㆍ자동차 등 특정 업종 비중이 높은 국내 제조업의 특성을 감안해 장기적 관점의 혁신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연회에는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박영태 캠시스 대표 등 중견기업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강호갑 중견련 회장은 "중견기업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 한국 경제를 이끌어 갈 핵심 성장동력"이라며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비전 2280'을 비롯해 다양한 중견기업 육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 개선과 관련 예산 지원을 위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