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남북회담서 군사대결 종식 선언…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합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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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남북이 오는 27일 정상회담에서 획기적 수준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에 합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핵심 의제로 꼽히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연이어 열리는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선언적 수준의 합의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관훈클럽이 개최한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에서 제일 중요한 의제는 비핵화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타협을 할 수는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장관은 "남북 정상간 비핵화에 대해 많은 논의를 하겠지만 정상회담 당일날 모든 내용들이 발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비핵화는 북미정상회담에서 타결돼야 하기 때문이며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 발표가 없어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남북이 비핵화에 대해 9부능선 수준의 합의를 만들어 놓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 합의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놔두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문 대통령이나 김정은 모두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가 열린다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 북미간 비핵화에 대해 접점을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과정을 거친 이후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하고 북미정상회담에서 비핵화에 합의하는 구상이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은 "비핵화 보다는 한반도 평화체제 분야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비핵화 합의에 연동되지 않지만 남북이 나름대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최소한 남북간 군사 대결 종식을 선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사대결 종식을 선언하면서 이행조치로 ▲군사분계선(DMZ) 내 초소(GP) 철거 ▲휴전선내 비방 관련 시설 철거 등을 제안했다.

또 이 전 장관은 "비핵화를 타결하지 못하면 남북관계 개선도 논의하기 쉽지 않다"면서도 "남북관계가 경제협력만 있는 것은 아니고 남북 관계 발전 필수적인 기본사항에 합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와 군사를 포함한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에 합의해야 하며 거기에 더해 남북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는 단계로 서울과 평양에 대표부 설치를 제안해야 한다"며 "대표부가 설치된다면 경제협력 등 남북 사이에 합의를 하지 못해도 획기적인 선을 긋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