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vs업계 입장차 큰 후분양제 "인센티브로 선택폭 넓혀야"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최근 주택 분양시장에서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후분양제 위주 주택공급 방식이 적극 추진되고 있다. 주택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후분양제의 장단점이 명확한 만큼 신용평가ㆍ대출심사와 같은 제도개선을 선행하는 등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택 후분양제는 올 상반기 구체적인 윤곽이 잡힐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2018년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올 상반기 후분양제 로드맵을 반영한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2013~2022년)'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시범 실시를 시작으로 후분양제를 확대하고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인센티브 방안은 후분양제에 나서는 민간 기업에 주택도시기금 대출 이자와 한도, 분양보증 등의 요건을 완화하는 안 등이다. 국회에서도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 등 다수 국회의원들이 후분양제 전환을 위한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들을 제출해놓고 있는 상태다.

업계에서는 단계적이라고 해도 후분양제로 일괄 전환될 경우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고 보고 있다. 공정률 80%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100% 달성(준공) 후 분양하는 후분양제로의 일괄 전환은 공사비 조달과 관련한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분양가 상승 및 그에 따른 주택 소비자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중소 주택건설업체는 사업 부지 매입과 공사비 조달 등을 위한 금융비용 급증, 낮은 인지도 등에 따른 미분양 양산 등으로 존폐 위험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자금력이 없는 건설사의 경우 분양 시도조차 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건선사 자금을 최소화해야하기 떄문에 커뮤니티 시설 등이 오히려 덜 지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후분양 전환에 따른 주택건설업체의 자금 조달 난항은 결과적으로 주택 공급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도 크다.

결국 주택보급률 증가 및 주택시장의 지역간 양극화 심화 등의 현실을 고려해 획일적인 후분양제로의 전환 보다는 인센티브 보강 등으로 주택업체의 선택을 유도해야한다는 게 업계의 목소리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후분양제 전환 추진의 취지가 주택 품질 재고 보다는 분양권 전매 등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대책의 일환에 방점이 둬질 경우 정책적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주택의 하자 발생으로 인한 주택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는 후분양제로의 획일적 전환보다 일본 사례에서 보듯 주택품질보증제도 도입 및 감리 제도의 개선 등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이 모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