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시행 예정 서울 ‘고교 무상 급식’ 보이콧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서울시에 고교 무상급식 제안, 서울시 구청장들 "무상급식 국가가 맡아 할 사안, 자치구 부담 지우는 것 옳지 않다"며 반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내년 고교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는 카드를 내밀었다가 서울 자치구청장들로부터 보이콧을 당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서울시에 제안한 내년 ‘고교 무상급식 시행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거절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2020년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고교 무상급식을 내년 시행할 의도를 갖고 서울시를 통해 25개 자치구에 고교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그러나 서울시 구청장들은 “무상교육(무상급식 포함)은 당연히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데 자치단체에 의견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모아 전달했다.

이번 진행된 구청장협의회에서 한 구청장은 “지금도 초·중학교 무상급식으로 자치구 부담이 적지 않은데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한다고 하면 자치구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잘라 말했다.

이런 의견에 대해 대부분 구청장들도 동의하면서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보내려는 의견 수렴 공문마져 내려보내지 못하게 됐다.

현재 초·중학교 무상급식 비용 부담 비율도 서울시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구성돼 한 자치구의 경우 수십억원에 이른 부담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별로 고교 분포가 불균형하게 이뤄져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 자치구의 경우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더욱 어려움이 예상된다.

초·중학교는 해당 자치구 주민들 아이들이나 고교의 경우 인접 자치구 주민 아이들이 다녀 해당 자치구 부담만 늘리는 것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구청장은 "고교 무상급식의 경우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옳다"며 "다만 서울시 교육청이 시행하려면 서울시와 서울시교츅청이 부담하든가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히 임기도 얼마 남지 않은 단체장들이 이런 중대한 정책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보다 민선7기 당선된 단체장들이 논의를 해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결론을 내 이번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않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내년 시행하려는 서울시 교육청의 고교 무상급식을 할 경우 자치구 부담때문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