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관찰대상국 유지 전망…10월 이후엔 벗어날까?

韓정부 시장개입 최소화…경상흑자 비율·대미무역흑자 감소세
"10월 이후 외환조작국 우려 벗어나게 될 듯"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 이달 중순 발표될 미국의 환율보고서에는 우리나라가 관찰대상국에 계속 머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정부가 외환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고 있는 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대미무역흑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오는 10월 이후에는 환율조작국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캐나다 투자은행 TD시큐리티스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 일본, 태국, 인도 등 4개국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분류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내건 3가지 요건 중 2가지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월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으로 삼는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GDP의 3%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 ▲지속적 일방향 외환시장 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세 가지 요건 중 GDP대비 경상흑자 비율, 대미 무역흑자 요건을 충족해 2016년 4월 이후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돼왔다.

최근 들어 우리 정부는 '환율조작국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환율 이면합의설 이후 시장의 논란에도 외환시장 개입을 일체 꺼리는 모습이다. 지난달 23일 1082.2원(종가)을 찍었던 원·달러 환율이 열흘 뒤인 지난 3일 1054.2원까지 하락했지만 정부의 미세조정 추정 움직임은 찾아볼 수 없었다.

GDP대비 경상흑자 비율, 대미무역 흑자도 줄어드는 추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GDP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4%대 초반으로 추정된다. 2015년 7.7%, 2016년 7.0%, 2017년 5.1% 등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해 원유 관련 수입이 늘고 수출은 줄면서 경상흑자가 줄어드는 반면 GDP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은 지난해 785억달러였던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올해는 750억 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미국 상무부 미국의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 적자 규모를 지난해 229억달러로 발표했다. 전년(279억달러) 대비 50억달러 감소한 규모다.

이영화 교보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정책 당국은 외환시장 개
입 내역 공개를 검토하는 등 환율조작국 지정을 면하기 위해 노력 하고 있다"며 "10월 이후 관찰대상국 및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에서 벗어날 전망"이라고 전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