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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게임제도 개선 추진…조승래 의원 "게임산업법, 완전히 뜯어고칠 것"

최종수정 2018.04.05 16:59 기사입력 2018.04.0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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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회가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관련 법제도 정비를 위한 활동을 추진한다. 오는 하반기 중 관련법을 전반적으로 개정할 방침이다.

5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강남구 한국콘텐츠진흥원 역삼분원에서 진행된 '전국게임관련학과 협의회 발족식'에 참석해 "오는 하반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을 전부 개정하는 수준의 법안을 제출할 생각"이라며 "국회 보좌진 및 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달 중 관련 토론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의원은 이날 협의회 발족식 축사를 통해 "게임관련학과가 뭉쳐 게임에 대한 이론을 만들어내고, 게임산업에 종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를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게임산업 전체의 부흥을 위한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게임이 산업적 측면뿐 아니라 문화예술의 한 영역으로 자리잡아야만 게임이 성장할 수 있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협의회 발족을 계기로 산업계와 학계가 보조를 맞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게임'을 추가하는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는 동시에 국회에서도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게임관련학과 협의회에는 이날 기준 전국 31개 학교 및 학과를 비롯해 90여개 교육기관에서 참여한다. 협의회는 ▲게임교육 커리큘럼 전반 혁신 ▲산학협력 통한 프로젝트형 실전 교육 및 인턴십 확대 ▲정부 및 산업계 협력 통한 게임산업 고용현황 분석 및 문제 해결 ▲공동전시회 개최 ▲인디게임 등 혁신적 게임 콘텐츠 제작기반 조성 ▲게임학과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사업계획 발표,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 질병코드 등재 반대 성명서 발표 등이 진행됐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4차 산업혁명에서 게임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을 위해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며 "게임교육분야 교수 및 교육재단 등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고 향후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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