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추경] 추경 3.9兆 편성…75% 청년 고용위기 극복에 쓴다

나머지 1兆는 구조조정 지역 근로자·기업·소상공인 지원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소공원에서 열린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철회 범도민 결의대회'에서 군산공장 노조원들을 비롯한 전북 도민들이 폐쇄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GM 군산공장은 전북도민에게 가족 같은 삶의 터전"이라며 "지난해 7월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으로 이미 5000명이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한국GM 군산공장마저 폐쇄한다면 1만3000명이 실직하고 군산은 물론 전북 경제가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정부가 재난 수준의 청년 고용위기를 극복하고 구조조정 충격을 받고 있는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총 3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편성했다.

추경 편성액의 75%인 2조9000억원을 청년 일자리 대책에 쏟아붓고, 특히 그 중 1조7000억원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통한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을 직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구조조정 지역에도 1조원을 투입키로 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초과세수 활용이나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 2조원과 한은잉여금 6000억원, 고용보험·도시주택기금 등 기금여유자금 1조3000억원으로 조성했다.

◆본예산 부럽지 않은 청년 일자리 추경 = 전체 추경액의 75%에 달하는 2조9000억원은 청년 일자리 대책에 투입된다. 올해 본예산에 편성된 청년일자리 예산(3조1000억원)과 맞먹는 규모다.

특히 취업 청년의 소득·주거·자산형성 등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데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취업자가 3년간 근무하며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해 6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800만원,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기업이 600만원을 추가 적립해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 이를 통해 2만명의 청년에게 총 175억원이 투입된다.
중소기업 재직자도 5년간 근무하며 내일채움공제를 통해 72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이 1200만원, 정부가 1080만원을 적립해 역시 3000만원의 목돈을 만들어 준다. 4만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며 투입되는 비용만 1000억원에 달한다. 초안에는 2년 이상 재직자를 대상으로 했지만, 신규 취업자와의 형평성을 감안해 1년 이상 재직자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액도 늘렸다.

청년들에게 전월세 보증금을 3500만원까지 4년간 1.2%의 저리로 대출해 주거비 걱정을 덜어주고, 교통여건이 취약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 10만명에게 월 10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산단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1000억원을 지원하고, 스마트공장 800개소를 추가 보급해 일터 환경도 개선한다.

청년들의 창업도 활성화한다. 인공지능(AI)·블록체인 등 혁신성장 분야서 창업하는 1500개 창업팀에 최대 1억원의 바우처를 지원하고, 생활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3000개 창업팀에게는 1500만원 성공불 융자를 지원한다. 혁신적 청년 창업농에게는 정착지원금 뿐만 아니라 농지와 자금융자, 기술까지 패키지 지원한다.

모험자본 축적을 위해 혁신모험펀드도 3000억원 규모로 출자하고, 팁스(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사업) 졸업기업이 후속투자를 유치할 경우 정부가 1대 1로 최대 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팁스타운도 2개소 추가 조성한다.

각 지자체가 지역에 맞는 청년 취업·창업 사업을 발굴할 경우 정부가 적극 지원(1105억원)해 신규 일자리 1만4000여개를 창출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 지원도 기존 550개 팀에서 800개 팀으로 확대했다. 해외 취업을 위한 맞춤형 집중교육 프로그램을 늘리고 신흥국 정착지원금도 2배로 늘린다.

선취업·후진학 지원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성장유망업종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2만4000명의 고졸 청년에게 취업장려금 400만원을 지급하고, 중소기업 취업 후 대학에 진학한 청년 9000여명에게도 학기당 평균 320만원의 '주경야독 장학금'을 지급한다. 입학 1년만에 일과 학업을 병행해 3년만에 졸업하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재직자를 위한 대학 학위과정 개설도 지원한다.

AI·블록체인 등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교육·취업 지원에 280억원을 투입하고, 마포 신보사옥 내 창업공간과 연계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교육·상담·실증체험 공간을 조성한다. 제대 예정인 장병 1만명에게 1대 1 취업상담을 제공하고, 취·창업 교육과 취업매칭 서비스도 제공한다.

정부는 추경과 함께 지속적인 대책 추진을 통해 올해부터 2021년까지 18만~22만명의 추가 고용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이는 이 시기 중 유입되는 에코붐 세대 39만명 중 실업이 예상되는 14만명과 추가 감축분 4만~8만명을 포함한 수치다. 목표는 현재 두 자릿수인 청년실업률을 2021년까지 8% 이하로 안정화시키는 것이다.

◆구조조정 지역 근로자도 직접 지원 = 조선업 구조조정, 한국 제너럴모터스(GM) 철수 등으로 인해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위기 지역에 1조원이 투입된다.

그 중에서도 근로자와 실직자를 지원하는 데 1000억원이 쓰인다. 조선업 밀집지역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연소득 5430만원 이하의 근로자도 생활안정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부 한도 역시 자녀학자금의 경우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생계비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렸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위기에 놓인 자동차 숙련인력들의 업종전환에 10억원을, 재취업 지원에 6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조선업종에서도 설계·도장 전문 기술인력 재교육에 20억원을, 연관업종 재취업에 4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숙련인력 뿐만 아니라 비숙련 인력들도 지원한다. 289억원을 들여 직업훈련 인원을 6000명 확대하고 직업능력개발수당도 1일 5800원에서 7530원으로 인상한다. 직업훈련생계비 한도 역시 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정규직을 신규 채용하면 500만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군산과 통영에 해외진출과 취·창업, 학습공간을 지원하는 청년센터를 신규 설치하고, 창원·거제·울산·목포에 운영중인 조선업 희망센터도 연장 지원한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협력업체에도 4000억원을 지원한다. 조선업·자동차 협력업체에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1500억원, 재창업·전환자금 지원을 500억원 확대하고 시중 민간은행 대출에 대한 신·기보 특례보증 1300억원을 공급한다. 수요 확보를 위해 노후선박의 친환경선박 대체건조(3→8척), 친환경 전기자동차 물량(2만대→2만8000대)도 확대한다. 선박설계·업종전환 R&D에 자금을 지원하고 조선업·자동차 기업의 업종전환 지원에도 40억원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광 인프라 개선에도 2000억원을 투입한다. 소상공인 융자 1000억원과 지역신보 특례보증을 1000억원 추가 공급하며, 고용위기 지역의 소비 촉진을 위해 고향사랑상품권을 최대 20% 할인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위기지역에 공장을 신·증설하거나 이전할 경우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을 늘리고 지원금도 확대한다. 위기지역 관광산업 자금지원도 200억원 늘리고, 기간도로 조기완공이나 어항개발·양식장 조성 등 지역 인프라도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목적예비비 2500억원을 마련, 구조조정 위기지역과 업종에 대한 추가 사업 지원 등 불확정 요소에 대비하기로 했다. 이날도 고용노동부가 군산,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 진해구, 울산동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경우 군산, 통영시, 고성군, 거제시, 창원 등 5개 지역이 신청한 상태이며 현재 실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추경안을 6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재난 수준인 청년 고용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선 최대한 빨리 통과됐으면 하는 게 정부의 바람이지만, 야당이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추경'이라면 반대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사전브리핑을 통해 "이번 대책은 청년과 구조조정 지역의 일자리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정부의 고민을 담은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와 지역대책을 위한 추경과 세법개정안을 포함한 정책 패키지가 빠른 시간 내 국회에서 통과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