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도입에 안전·보건성 평가?.. 구태法 고친다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드론을 산업 유해현장에 활용하는데 있어, 사람을 투입하는 것과 같이 안전·보건성 평가와 인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태법을 개정하는 작업이 이뤄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자유한국당(비례대표)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위험한 산업 현장에 사람을 대신해 ‘스마트드론’을 투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드론의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 안전 보건 평가를 거치지 않도록 유해작업 도급 금지 기준을 완화하도록 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상 유해 작업의 주체는 사람으로만 한정돼 있다. 이에 드론 투입시 사람과 동일한 안전·보건성 평가와 인가절차를 받아야만 한다. 기계인 드론이 사람과 같은 평가와 절차를 받고 있는 셈이다.

송 의원은 "산업용 드론이 유전에서부터 농촌, 고고학 발굴현장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곳에서 쓰이면서 새로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며 "건설현장, 광산조사, 송유관 검사 등 사람이 직접 뛰어들기 어려운 유해 작업 환경에서 스마트 드론이 활용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유연한 드론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