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우리 공군이 도입하기로 한 F-35A 스텔스 전투기 1호기가 출고됐다. F-35A는 내년 3월에 국내로의 첫 인도가 이뤄질 예정이며, 2021년까지 모두 40대가 공군기지에 작전 배치된다.
출고식에는 한미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공군, 업체 관계자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한국 측에서 국회 국방위의 김학용(자유한국당)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간사ㆍ이종걸 의원, 한국당 경대수 간사와 정진석 의원 등 국방위원들과 서주석 국방차관, 이성용 공군참모차장(중장), 강은호 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미 측에서는 텍사스 출신 연방 의원인 존 코닌(공화당) 상원의원과 케이 그랜저(공화당) 하원의원, 마크 비시(민주당) 하원의원을 비롯해 엘렌 로드 국방부 획득기술군수 차관, 하이디 그랜트 미 공군성 국제협력 부차관, 맷 윈터 F-35 통합사업단장(중장)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스텔스 성능이 우수한 F-35A는 유사시 북한의 방공망을 피해 내륙 깊숙한 지역까지 은밀하게 침투해 핵과 미사일 등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의 핵ㆍ미사일 시설을 탐지ㆍ추적하고 격파하는 작전개념인 '킬 체인'(Kill Chain)의 핵심 전력으로 꼽힌다.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행동반경이 1093㎞인 F-35A는 공대공미사일과 합동직격탄(JDAM), 소구경 정밀유도폭탄(SDB) 등으로 무장한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 12월 'FX-2차 사업 선행연구' 입찰 공고를 내고 선행연구를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해 빠르면 내년 말에 추가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군에서 FX 추가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보유중인 전투기들의 가동률 때문이다.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5K의가동률은 2015년 85%였지만 지난해 84%, 올해는 80%로 떨어졌다. K-16전투기도 마찬가지다. 2015년 가동률은 84%에 달했지만 2016년 82%로 떨어지고 지난해 83%를 유지하고 있다. 노후기종인 F-4E의 경우 2015년 81%에서 지난해 76%로 떨어졌고 F-5전투기는 2015년 85%에서 지난해 77%로 추락했다.
군 내부에서는 F-35A를 추가로 동일기종을 도입할 경우 대당 운영유지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대당 연간 유지비는 F-15K의 경우 28억원, KF-16는 15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F-35A의 대당 유지비는 54억원으로 2~3배가 비싸다. 도입되는 40대의 연간 유지비용만 수리부속 1819억원, 기술지원 39억원, 소모성물자 325억원 등 2183억원에 달한다. 군은 F-35A를 추가도입하더라도 조종사의 숙련비용, 시뮬레이터, 지원장비 등 우리 공군의 자체정비능력을 키울 경우 유지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전투기 도입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F-35A의 대당 가격이 하락했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록히드마틴과 대당 가격을 고정시키는 재계약을 체결해 F-35A의 가격하락분을 록히드마틴이 부담해야 할 군 정찰위성 발사 비용으로 지원해줬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방사청은 당초 7조3418억원을 들여 F-35A 40대를 도입하면서 기체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 받기로 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F-35A가격을 고정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해 기체하락가로 예상되는 8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방사청이 예상한 F-35A의 기체가격은 대당 1270억원이다. 그 이후 록히드마틴 F-35 사업팀이 작성한 사업진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이 도입할 초도생산 대당가격은 1060억원으로 떨어졌다. 당초보다 7.3%인하된 것으로 이 가격대로라면 방사청은 2021년에 8400억원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군안팎에서는 록히드마틴이 당초 약속과 달리 군정찰위성 발사사업의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사업을 중단하자 F-35A의 기체하락분을 우회적으로 록히드마틴에 지원하려는 꼼수계약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록히드마틴에서 구입하는 결과를 낳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계약 체결 자체도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방사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 도입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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