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500조원 돌파…공무원 증원·복지 지출 부담↑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의결…"향후 고령화로 세수 급감 전망"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김보경 기자] 공무원연금 지출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면서 지난해 국가부채가 1500조원을 돌파했다. 세수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으나 중앙ㆍ지방정부가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33조8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7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ㆍ의결했다.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 재무제표상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122조7000억원 증가한 1555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공무원ㆍ군인연금 지출에 대비한 충당부채가 845조원으로 국가부채의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는 2016년(752조6000억원)보다 93조2000억원 증가한 845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연금부채는 675조3000억원, 군인연금부채는 170조5000억원으로 각각 74조8000억원, 18조4000억원 늘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금충당부채 증가는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할인율 인하 때문"이며 "미래 연금수입은 고려하지 않고 지출액만을 추정한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으로가 문제다. 정부의 공무원 증원이 본격 추진되면 연금 지급 인원 자체가 늘어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약 5년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 증원 공무원에 투입될 인건비와 연금은 무려 374조원이다. 할인율 영향 등을 제거해도 연금 수혜자 자체가 늘어나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복지확대 정책도 국가 부채에 영향을 준다. 정부는 노인대상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청년구직수당 신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 복지 확대 정책을 추진 중이다. 5년간 100대 국정과제에 178조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3조원을 지원키로 했고 청년 일자리 대책 등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4조원 편성키로 했다. 곳간이 넉넉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지금같은 세수 호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미지수다.

한국은행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세수(소비세 제외)가 2015년 170조원에서 2065년 123조원으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수는 부족한데 지출이 늘어나면 적자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통화기금(IMF)도 본격적인 인구 고령화 단계에 진입하기 전 국가채무의 건전성 유지, 재정 여력이 되는 한 노동시장ㆍ연금ㆍ퇴직제도의 구조 개혁, 취약 노인계층을 보호하면서 경제 성장세를 지속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지난해 총세입은 359조원, 총세출은 342조9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조2000억원 발생했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뺀 세계잉여금도 일반회계 10조원, 특별회계 1조3000억원 등 총 11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24조원 흑자로 전년 대비 7조1000억원 증가했다. 중앙ㆍ지방정부 채무는 전년 대비 33조8000억원 증가한 660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전년 대비 0.3%포인트 상승한 38.6%로 나타났다.

세종=김민영, 김보경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