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통상 마찰, 세계경제 주요 위험요인…'무역규제 도미노' 우려"

가상통화 관련 국제금융 컨퍼런스 6월 개최 예정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현지시간) "최근 발생하고 있는 통상 마찰이 세계경제가 직면한 주요 위험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개최된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한 국가의 무역 규제가 여타국의 연쇄적인 보복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무역규제의 도미노'를 야기하는 높은 전염성에 유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G20 의장국인 아르헨티나가 오는 11월 말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처음 개최하는 재무장관 회의로, 세계 경제의 주요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주요 20개국과 초청국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경제협력개발기구(OECD)·금융안정위원회(FSB) 등 주요 국제기구 수장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미국의 철강 관세 등 무역 규제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통상마찰에 대해 우려의 메세지를 던졌다. 그는 "통상 마찰이 세계경제의 실질적 위험 요인이 되지 않도록 다층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며 "각국이 대외부문 불균형이 심화되지 않도록 거시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경제의 포용성 강화·성장의 질 개선을 통해 보호무역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범에 기반한 국제무역 시스템을 강화하는 노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IMF 역시 세계경제 성장 전망이 개선되는 가운데 ▲급격한 금융 긴축시 신흥국의 자본 유출 확대 등 금융시장의 불안정 가능성 ▲대외 불균형 심화 ▲자국중심주의 등을 세계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통에 기반한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와 정책 여력을 감안한 재정 정책, 거시건전성 조치 운용, 구조개혁, 무역 장벽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와 관련해서는 긍정적 측면을 인정하되 소비자 보호 취약성이나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부정적 면도 함께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주요국들은 FSB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들 중심으로 암호화 자산 관련 이슈를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필요한 국제 공조방안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김 부총리도 선도발언을 통해 "암호화 자산 관련 각국의 규제차이로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가 발생할 수 있다"며 "국경간 자본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G20 차원의 공조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의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 단속, 거래업체 보안 강화를 추진했고, 암호화 자산 거래 투명화를 위해 거래실명제,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등을 시행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기술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 지원을 통해 육성 중"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오는 6월 암호화 자산, 블록체인 기술, 자본흐름 등에 대한 국제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할 계획임을 소개하며 "향후 G20의 리더십 하에 암호화 자산과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G20 국가들은 디지털 기술 혁신이 일자리 감소와 소득 불평등 심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평가하고, 양극화 해소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 보호를 위한 사회 안전망 확대 등을 위한 구체적 정책 수단을 7월 G20 장관회의에서 제시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G20의 논의는 한국의 경제정책의 중요한 두 축인 '혁신 성장'과 '사람 중심 성장'을 위한 여러 정책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며 "우리 정부도 실업급여 확대, 합리적 수준의 최저임금 인상 및 인적자본 투자 강화 등으로 기술 변화에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보건, 물류, 핀테크 분야 육성 등 기술을 활용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민간 부문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런 정책들이 재정 건전성 유지를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과 세제 개혁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 저해 ▲국제금융 거버넌스 개선 ▲민간 인프라 투자활성화 ▲경제 디지털화가 국제조세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반테러 금융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다음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는 내달 2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된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