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임제 개헌 韓 국제 영향력 확대 요인

美 외교협회 분석

[아시아경제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스콧 스나이더(사진) 미국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선임연구원은 개헌으로 대통령의 연임이 가능해지면 한국 대외정책의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19일 아산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국 대외정책의 내부적 제약(Domestic Constraints on South Korean Foreign Policy)' 발표회에서 이 같이 주장하며 한국의 개헌에 대한 해외의 시각을 제시했다. 그는 "연임제가 실현되면 잦은 정권 교체에 따른 대통령 레임덕과 정권 이양에 따른 피로감을 방지하면서 외교 정책의 영향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진단했다.

5년 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하고 새로운 대외 정책을 구성하는 것 자체가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깍아 내리는 요인이었다는 진단이다.

그에 따르면 연임제가 성사될 경우 대외 정책의 경험과 연속성,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다. 대통령이 관계 국가 정상과 장기간 관계 유지가 가능하다는 점도 중요한 포인트다. 자연스럽게 단임제에 비해 대외 정책의 신뢰성이 높아져 국제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커질 있다는 판단이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연임제가 성사되면 대통령이 성과를 내기 위한 시한이 연장되고 해외에서 한국의 정책을 바라보는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발의를 예고한 개헌안에는 4년 임기의 대통령 연임제가 포함돼 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연임제 성사시 제왕적 대통령제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의 행정부 감독 기능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한국에서 의원내각제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의회에 대한 한국민의 신뢰가 낮기 때문에 의원내각제 실현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미국외교협회는 미국의 대표적 대외정책 자문기관이다. 미국의 유력 정계, 학계 인사로 구성돼 있다. 미국의 대외정책에도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백종민 외교안보담당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