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배움공제 정책에 남경필 쓴소리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성 고찰, 고민 흔적도 찾아볼 수 없어"

사진=남경필 경기도지사 SNS 캡처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청년일자리 대책 발표를 두고 "경기도 청년 정책 흉내내지 말고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 고찰하라"고 비판했다.

16일 남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이달 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을 말씀했다. 이는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 정책 시리즈’와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김 부총리가 전날(15일) 내놓은 대책은 기대에 못 미친다”며 비판했다.

남 지사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정부의 기존 정책을 확대하는 수준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남 지사는 "정부가 추진해 온 기존의 '고용지원금', '근로장려세제', '취업성공패키지' 등 성과가 있는 정책은 확대하는 것이 맞지만 이 정책만으로는 '고용 재난 위기'라고 비유되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는 역부족"라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에 대해 대책이 더 촘촘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정부가 경기도의 '청년 통장'을 벤치마킹해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한 것은 다행이지만 나머지 정책들은 '일자리를 찾는 청년'에게만 집중돼 있다"고 했다.

끝으로 남 지사는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을 다시 만들라"고 촉구하며 글을 마쳤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취업자가 2년간 총 300만원(월 12만5,000원)을 정기 납부시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정부 지원금 700만원 중 400만원을 보태 총 1,600만원(이자 별도)을 마련해 2년 만근 후 이를 이자와 함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번 기존 제도에 신규 취업대상자 3년형, 기존재직자 대상 5년형도 신설했다. 이는 기간을 늘려 청년취업자들의 장기근속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