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선 연장 차질]비상 걸린 서울시 "경제성 확보 총력"

지난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집무실에서 강동구 지역 정치인 등과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과 관련해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제공=서울시의회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시가 고덕ㆍ강일 보금자리 주택 지구ㆍ미사 신도시와 연결되는 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 사업의 경제성 확보를 위해 비상에 걸렸다.

16일 시에 따르면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을 진행하려면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해야 한다. 총 6546억원의 사업 비중 2260억원의 국고 보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그러나 2016년 1월부터 시작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심의에서 번번히 퇴짜를 맞고 있다.

해당 지역의 교통 수요, 개발 계획 등을 감안할 때 비용 대비 편익(B/C) 분석 결과가 1을 넘지 못해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이 부족하다는 평가였다. 지난해 3월 1차 심의에서 퇴짜를 맞은 시는 문제점을 보완한 계획을 제출했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사회적 할인율 인하(5.5%→4.5%)에도 기대를 걸었다. 사회적 할인율은 공공투자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할 때 미래의 비용ㆍ편익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을 말한다.

그러나 올해 2월 2차 검토 회의때도 똑같은 지적을 받아 대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시는 현재 급증하고 있는 고덕ㆍ강일, 미사 지역 일대의 교통 수요와 향후 예정돼 있는 주변 개발 계획을 감안할 때 지하철 9호선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좀더 강조해 B/C 분석 '1'이라는 고지를 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에는 고덕ㆍ강일 보금자리 주택 지구, 미사 신도시 뿐만 아니라 하남 위례신도시, 다산 신도시 등이 새로 건설되면서 최근 들어 경기도 주변 일대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교통 수요가 급증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심의해 나쁜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에서다.

또 공사비와 운영비 등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4개로 예정돼 있는 지하철 역사 수를 줄이거나 노선 길이를 단축하면 공사비가 줄어 경제성 분석에 도움이 된다. 현재까지 시의 계획상 보훈병원역 이후 생태공원사거리역, 한영고교역, 고덕평생학습관역, 샘터공원역 등이 건설될 예정이었다. 운영비 절감 방안도 마련 중이다.

고덕강일보금자리지구 토지이용계획도(자료제공 : 서울시)

한편 예비타당성 검토가 늦어지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현재 일부 주민들은 9호선 4단계 연장을 허가해 줘야 서울-세종간 고속도로 건설 공사를 용인해주겠다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 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등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 박원순 시장을 만나 조속한 착공을 요구하는 등 6.13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부 구간이 서울-세종고속도로와 겹치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며 "언제 PIMAC의 심의가 마무리될 지는 모르지만, 최대한 빨리 경제적 타당성 확보를 위해 노력 중이다. 조만간 대안을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며 빠르면 4~5월, 늦어도 올 상반기 안에는 심의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