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안듣는 예비군’ 과태료 낸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예비군훈련 보상비가 오는 2022년에는 21만원으로 크게 오른다. 국방부는 올해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예비전력 정예화 차원에서 적정수준의 예비군훈련 보상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동원훈련의 경우 올해 1만6000원에서 2019년 4만원, 2022년에는 최저임금 수준인 21만원까지 오르게 된다. 일반훈련은 공무원여비 수준인 1일 3만원까지 점진적으로 증액한다는 방침이다.

예비군 훈련과 관련된 국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예비군 훈련에서 예비군이 현역 병사에게 '갑질'하는 것을 금지하고,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10월 발의되기도 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예비군법 개정안은 '예비군이 훈련을 받을 때 훈련보조 등의 역할을 하는 현역병에게 의무와 관련 없는 일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비군이 지휘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않을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불복종 예비군'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행 처벌 수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예비군 훈련에 대한 내용도 바뀐다. 육군은 동원사단과 보충대대 등 동원전력을 체계적으로 통제해 통합된 동원준비태세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기존 208개에 달하는 소규모 예비군 훈련장을 통합해 40개의 과학화 훈련장으로 개선키로 했다.

현재 도입된 서바이벌 게임 방식의 훈련은 전문업체에서 맡도록 했다. 전문업체인 세야는 2004년 예비군 훈련전용 페인트볼 소총(SYM16)을 개발한 지 3년 만에 서바이벌 게임을 활용하는 예비군부대와 계약을 맺었다.

업계는 서바이벌게임이 진화한다면 증강현실(AR)과 가상현실(VR) 기반의 가상전투 훈련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 총에 센서를 달아 현실감을 극대화한 훈련이 예비군 훈련에서 가능해지고 장갑차와 레이더, 탱크 등 위험한 군 장비를 더 안전하게 정비할 수 있는 증강현실 기반의 정비ㆍ교육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국내업체가 방산기업 네비웍스다. 네비웍스는 실제 군사 훈련에 사용되는 가상 전투 플랫폼인 리얼 BX를 바탕으로 VR을 접목시킨 슈팅 게임 '리얼BX VR'을 선보이기도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지난해 '디지털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를 국방부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투훈련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와 비슷한 전장환경을 구현하는 '가상전투 훈련센터'를 2019년까지 육군사관학교 등에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육사에서 운영하는 두 곳의 훈련장에 시범적으로 가상전투 훈련센터를 구축하고, 2019년 하반기까지 예비군 훈련에도 이런 가상전투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