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블록체인은 줄기세포처럼 가능성은 무궁무진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블록체인은 쉽게 말해 중개자를 없애주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정보를 공유하며 비교검증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구글, 페이스북 등과 같이 중간에서 정보를 독점하며 시장을 좌우하는 중개자도, 수수료를 잔뜩 떼어가는 거래 중간단계도 없다. 탈중앙화를 통한 정보의 민주화라고 불리는 이유다.
김 교수는 블록체인의 기본 개념인 탈중앙화 부분에서 아직 상당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암호화폐(가상통화)의 경우 거래 정보나 가격을 조작하기 위해선 모두가 나눠 가진 거래장부의 과반을 조작해야 하기 때문에 위변조가 불가능하다고 알려져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과반 이상의 코인을 상위 몇 명이 소유하고 있어 시세 조작 가능성이 남아있으며, 관련 연구 결과도 이미 등장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자리에는 규제와 관련된 논의도 이어졌다. 정유신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장은 "최근 블록체인, 가상통화를 두고 규제 적용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가상통화의 성격을 규정하고 규제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가 많은데 바로 당장 명확한 성격을 규정하는 데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는 것은 소모적"이라고 지적했다.
화폐인지, 증권인지, 일반 자산인지 등 세세하게 분류하기 보다는 일단 넓은 범위를 기준으로 성격을 규정한 뒤 시장과 기술의 발달 상황에 맞춰 세부 성격을 규정하고 그에 맞는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미다.
최공필 한국금융연구원 미래금융연구센터장은 "낡은 잣대로 블록체인 기술을 바라보다보니 법과 규제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개념과 철학이 왜곡시키지 않고 중장기적인 비전으로 법과 제도를 준비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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