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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韓혁신성장 전략' 토론 개최…"정부, '사전 위험관리자' 역할 버려야"

최종수정 2018.02.28 17:35 기사입력 2018.02.2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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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한국의 혁신성장 전략'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성수 의원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한국의 혁신성장 전략'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성수 의원실)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4차 산업혁명시대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정부가 사전에 규제를 통해 위험관리 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사후 정당성'을 부여해 혁신이 잘 자리잡도록 기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8일 김성수 박정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한국의 혁신성장 전략'을 주제로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날 토론 발제를 맡은 김도현 국민대 교수는 "디지털 기반의 혁신창업생태계를 위해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위험관리를 위해 사전에 규제를 적용할 것이 라 새로운 혁신에 대해 '사후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애초에 정의할 수 없는 상태로 혁신이 탄생하게 되는데, 기존 법과 제도로 이를 규제하려 들면 그 혁신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우리나라 스타트업은 규제 때문에 과도한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취해야 할 규제의 방향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거듭 호소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가 규제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부터 따져봐야 한다"며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규제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데, 이는 불가능한 규제 논의를 남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네이버나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사업자를 '육성해야 할 대상'이란 시각으로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창업생태계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이들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도록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임정욱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의 진행으로 각종 논의가 오갔다. 임 센터장은 "우버, 에어비앤비, 디지추징 등 글로벌 스타트업은 이미 수십조원에 달하는 기업가치를 인정받고 있다"면서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때문에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많고, 과연 이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우리 경제 생태계에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한 번이라도 고려하고 합당한 관심을 기울였는지, 오히려 공격해서 고사시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운을 뗐다.

관련해 안준모 서강대 교수는 "디지털 플랫폼 규제는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기업이 규제를 따랐을 때 얻는 인센티브가 규제로 인한 비용보다 더 크도록 규제 디자인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명문화돼있지 않은 규제임에도 사후 감사가 두려워 적용되는 비정형 규제가 굉장히 많다"며 "도전이나 혁신을 저해하는 기존 감사제도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수현 경상대 교수는 "'산업혁명'이란 것은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 급속도로 변한다는 의미"라며 "기존 산업시스템에 근거해 규제를 적용한다는 사고 자체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미 글로벌 시장에서 미국과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진화 자체를 억제하는 규제 탓에 뒤쳐지면 결국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성민 가천대 교수도 "이미 '텐센트 바이두 알리바바' 등으로 대표되는 중국의 IT혁신은 우리과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다"며 "이미 일부 도시에서 위챗이 신분증 대신 사용되기도 하는 등 중국 정부와 스타트업의 협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혁신을 전향적 태도로 받아들여 그들을 '선생님'으로 삼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배울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부부처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조희수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총괄과 과장은 "민간 주도의 혁신 생태계를 만들고, 정부는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며 "민간의 의견을 많이 받아 규제를 바뀌어 나가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청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터넷제도혁신과 과장은 "기존 산업과 스타트업 간의 갈등을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상당히 미숙한 측면이 있다"며 "공론의 장에서 효율적 조정을 위해 국회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성수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김성수 의원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김성수 민주당 의원은 "정부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역부족"이라며 "이전 정부가 규제완화를 외치다 실패한 이유는 각 부처마다 흩어진 정책과 규제 권한을 조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가적 목표와 방향성이 정해졌다면, 부처 간 이해관계나 규제 권한을 넘어 주제 별로 실질적 규제혁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회도 적극적으로 고민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법적 개선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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