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부진한 직장협의회…‘뿔난’ 경찰관

여야 대치에 논의 진전 안돼
"권익보호·내부견제 필요" 성토

경찰청.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인 '경찰 직장협의회'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하면서 일선 경찰관들이 단단히 뿔이 났다. 여야 대치 지속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22일 오전 행정 및 인사법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개정법률안 49개를 논의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모두 경찰, 소방을 비롯해 외무영사ㆍ외교정보기술 직렬 등이 직장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경찰은 경감 이하의 경찰관들이라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소위에서도 관련 논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면서 당분간 직장협의회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구나 '천안함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방남에 대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대대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는 상황에서 쟁점 법안에 대한 국회 내 합의에도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이를 두고 일선 경찰관들은 늦어지는 직장협의회 설치에 대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불만을 토해내고 있다. 경찰관들의 복지뿐 아니라 조직 민주화, 내부 견제 등 역할을 맡을 직장협의회 설치가 지연될수록 경찰 개혁의 동력 또한 사그라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수도권 소재 일선 경찰서 소속 한 경감급 경찰관은 "경찰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민 치안 서비스를 실현하려면 그만큼 권익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일선 경찰관 대부분이 직장협의회 설치를 찬성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계속 발목을 붙잡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성토했다.

실제 지난해 진선미 의원실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찰의 97.9%, 소방의 91.3%, 해양경찰의 79.0%가 직장협의회 설치에 찬성했다. 경찰관들은 직장협의회 설치 이유로 근무환경개선(73.3%), 기관 발전(13.1%), 고충처리(9.2%) 등을 들었다.

개혁 성향의 경찰 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폴네티앙' 유근창 회장(경남지방경찰청 경위)은 "경찰 내부는 윗선의 부당한 지시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거부할 수 없는 분위기"라며 "내부 견제와 치안 서비스의 최전선에 있는 경찰관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라도 직장협의회 설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