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방통위 '인터넷 플랫폼 현황조사'에 문제 제기

인기협 "KAIT는 특정 사업자 중심 산업계 협회…공정성 담보 어렵다"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조사'를 위탁한 것을 두고 인터넷기업협회가 수행 기관의 공정성과 조사 범위를 문제 삼으며 조사를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3일 인터넷기업협회는 "방통위가 KAIT에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 조사를 위탁했는데 수행하는 기관의 공정성이 심히 우려스럽다"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정부기관도 아니며 특정사업자 중심의 하나의 산업계 협회인데 이를 통해 인터넷 서비스 산업계 전반을 점검하겠다는 것은 조사기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 서비스의 불공정 사건들이 현재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 전반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를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방통위는 정보통신진흥협회에 인터넷 서비스 시장 구조나 거래현황, 수수료, 광고비, 수익배분 기준, 부당 차별 여부를 조사하는 '인터넷 플랫폼 시장 현황 조사'를 위탁했다. 지난 14일 KAIT가 인터넷플랫폼시장 현황 조사 용역업체 선정 입찰공고를 냈고, 오는 26일까지 제안서를 받기로 했다.

인기협은 "만약 인터넷 서비스 상의 불공정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면 될 것인데 산업계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거래관계 조사는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 산업계를 위축시키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인기협은 "이번 방통위의 조사계획은 즉각 철회되거나 조사를 하더라도 이들 서비스로 야기된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와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