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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의 경고 "10년새 선진국 부채 눈덩이…금리인상 충격 우려"

최종수정 2018.02.23 09:08 기사입력 2018.02.2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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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0년간 경기부양을 위해 거액의 자금을 시장에 푸는 양적완화가 단행되면서 주요국의 국가채무가 두 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을 필두로 금리인상 신호가 더욱 뚜렷해짐에 따라 그간 적자재정으로 버텨온 국가들이 재원조달 위기에 처했다는 경고가 잇따른다.

2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국가채무는 2008년 25조달러(한화 2경7100조원)에서 올해 45조달러(4경8780조원)로 급증했다.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평균 73%에 달한다.

파토스 콕 OECD 선임 정책 애널리스트는 "OECD 회원국 대부분이 지속적인 재정적자와 함께 늘어나는 외채 상환 부담에 처해있다"고 경고했다. 올해 이들 국가는 국채 발행 등으로 11조달러(1경1924조원)를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라 부채비율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더욱 우려되는 문제는 금리인상 여파다. 지난 10년간 OECD 회원국의 채무가 급증한 까닭은 각국이 단행한 양적완화 정책의 영향이 크다. 이들 국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며 초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해 부족한 돈을 메웠다. 당시 발행한 국채 가운데 상당 부분이 올해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여기에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가가 긴축으로 돌아서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상징적 저항선으로 평가되는 3%에 도달하면서 각국이 받을 충격도 우려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향후 3년간 만기가 도래하는 국채는 전체의 4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FT는 투자업계를 인용해 "금리상승은 주요국 정부의 재정에 있어 큰 위협"이라며 "만기가 도달한 채권을 재발행하고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면서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미국이 세제개편에 따른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분을 충당하기 위해 국채발행을 늘리며 금리상승 추세가 더 가속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월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느슨한 통화정책을 운용해 온 주요국이 큰 도전에 직면했다"고 우려했다. JP모건은 "상당수의 정부가 4년만에 처음으로 올해 민간시장에서의 자금조달 규모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브루킹스 연구소의 더글러스 레디커 선임연구원은 "지난 10년간 차환발행은 이전과 같거나 비슷한 수준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짐이 될 것"이라며 "실물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경고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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