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재계 "업계 특성 고려…탄력 적용 필요"

주간 기준 -> 분기, 연간으로 확대

에어컨 등 업종별 성수기-비수기 구분
근무 행태 변화, 추가 고용 없으면
'눈 가리고 아웅'식 정책 될수도

경제계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업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법정 근로시간 기준을 '주간' 단위가 아니라 '분기' 혹은 '연간' 단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주장하고 있다. 업무가 몰리는 특정 시점에 맞춰 탄력적인 인력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반도체의 경우 최근 거의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만큼 연중 내내 R&D, 마케팅, 판매가 이뤄지는데다 성수기 대표 제품인 에어컨의 경우에도 한국에서나 여름에만 판매되지 중동국가등에선 연중 판매된다는 설명이다. 공장을 24시간 가동해도 수요를 맞추기가 힘든 생산현장도 고민이 크다. 반도체 업계는 공장 특성상 공장 가동을 1시간만 멈춰도 수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또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에 비해 공급이 딸리는 '반도체 초호황'이 계속되고 있다. 근로시간을 준수하다 보면 하청 공정에 숙련도가 떨어지는 새 인력을 고용해야 하는데, 작업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

이에 재계에선 탄련적 근로시간의 단위시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확대하는 것이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의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안에서는 3개월 내에서 총 근로시간을 조정하는데 고부가 제품의 경우 제품 개발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이 투입되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스마트폰의 경우 한 제품 개발에만 2년이 소요되며 반도체 업계도 선행연구를 마친 후 실제 개발 프로젝트 돌입에서 양산까지만 1~2년이 소요된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도 지난달 15일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 비공개 정책 간담회에서 "현재 최대 3개월까지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했다. 회사가 노조와 합의할 경우 1년간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간에는 최대 64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7월부터 최대 근로시간이 단축되는데 이에 재계에선 사전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SK하이닉스는 시범적으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일부 시범 도입했다. 하지만 전반적인 업무의 진행 과정이 바뀌지 않거나 추가적으로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착오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모 업체에서는 52시간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퇴근을 한 것처럼 업무 시스템에 입력한 뒤 야근을 하거나, 헬스장 등에 간 것으로 처리한 뒤 추가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정식 도입 전까지 근로 환경 전반적인 개혁과 함께 추가적인 고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