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특허권 우선 심사…특허청, 핵심·표준특허 전략적 확보 지원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올해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분야의 핵심·표준 특허확보에 전략적 접근과 중소·벤처기업의 지식재산 보호강화에 업무역량을 집중한다.

특허청은 올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의 특허권 우선 심사를 시행하고 연구개발(R&D) 지원 및 수수료 감면을 통한 핵심·표준 특허의 전략적 확보 지원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심사는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특허권 선점을 위해 오는 5월(디자인 부문 등록출원 우선 심사는 지난달)부터 도입·시행된다.

심사청구 후 최종 결정까지 소요되는 통상의 심사 기간을 16.4개월에서 5.7개월로 단축시켜 동일 분야의 기술·디자인 특허권 취득을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게 핵심이다. 우선 심사 대상에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관련 분야 기술·디자인이 포함된다.

특허청은 핵심특허 유지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으로 특허 연차등록료 감면폭도 확대한다. 중소·벤처기업의 연차등록료 감면 폭을 ‘특허등록 후 1~3년차 70%, 4~9년차 30%(현행)’에서 ‘특허등록 후 1~3년차 70%, 4~20년차 50%(개선)’로 늘려 기업의 특허 유지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또 출원료 및 최초 등록료의 연간 납부총액 일부를 되돌려줘 수수료 납부 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특허키움 리워드’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 제도는 중소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기준금액 초과 시 납부총액의 10%~50%를 반환,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때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특허권을 확보하는 과정에서의 기업 부담을 일부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특허청은 대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중소 벤처기업의 특허, 영업비밀 등을 탈취할 경우 손해 금액의 최대 10배까지 물어내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 이는 영업비밀 보호요건 완화와 처벌 가능한 영업비밀 침해 유형 확대(정당 권한을 넘는 유출행위 등), 벌금 상환액 10배 상향 등을 골자로 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지식재산 소송에서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은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손해배상 절차 개선도 함께 이뤄진다. 피해자가 지식재산 침해·손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 침해자도 실시자료를 제시하게 함으로써 중소·벤처기업의 소송 대응력을 높인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침해 소송에서의 증거제출 강화 규정’은 침해자의 영업비밀이라도 분쟁이 된 부문의 서류제출 의무를 부과, 불응 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로 인정하는 등 손해감정인 대상 당사자의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특허청 김태만 차장은 “특허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핵심·표준특허 확보를 위해 ‘우선 심사’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특허권 경쟁에 상대적 약자에 속하는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탈취 근절에 나설 방침”이라며 “이와 관련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