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통일특구, 개성공단 재가동이 먼저"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장 쓴소리
관련법안들 번번이 입법 실패ㆍ'정치용' 정책 지적
공단 폐쇄 후 입주기업 큰 어려움, "피해보상 마무리해야"

신한용 위원장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현실성 없는 통일경제특구가 아닌 개성공단 재가동이 우선이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와의 인터뷰에서 "통일경제특구는 과거 한나라당 시절에도 나왔던 법안이다. 정치권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앞뒤 재지 않고 하는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및 특구 추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통일경제특구는 중장기적 로드맵으로 파주와 개성, 해주를 연계해 산업단지ㆍ복합도시 등 접경지역을 개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17대 국회인 2006년 당시 임태희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 처음이다. 파주시에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별도의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남북한의 공권력 행사로부터 자유로운 중립지역이자 그 자체로 자기완결적인 무관세 독립자유경제지대로 만들어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이후 국회 때마다 관련 법안들이 발의됐지만 입법에 실패했다. 남한과 북한 관계가 매우 불안정하고 신뢰를 담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현실성 없는 '정치용'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토론회도 내용은 비슷하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시을)도 2016년 '통일경제파주특별자치시의 설치 및 파주평화경제특별구역의 조성ㆍ운영과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제2의 남북경제공동체인 '파주공단'을 파주 북부 일원에 조성하자는 내용이 핵심이다.

신 위원장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통일경제특구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다"며 "(통일경제특구 추진에도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갈 텐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입주기업들이 입은 실질피해에 대한 보상부터 제대로 마무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개성공단은 2003년 6월에 개발 착공한 뒤 2005년부터 본격 가동됐다. 이후 125개 업체, 5만5000여명의 근로자, 연 방문 인원이 약 115만명에 달하는 평화공단으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핵 도발을 문제삼아 2016년 2월10일 일방적으로 폐쇄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에 따르면 개성공단 폐쇄 이후 입주기업들이 입은 실질피해는 투자자산(토지ㆍ건물 등)과 유동자산(원부자재 등), 1년간 영업손실 등을 포함해 1조5000억원이 넘는다. 새 정부가 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해 나가고 있지만 입주기업들은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창올림픽 개성공단 홍보관에 전시된 사진들

신 위원장은 9일 개막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통해 전 세계 참관객들에게 개성공단의 존재와 평화적 가치를 적극 알리고 재가동을 기원한다. 지난 5일 강원도 평창올림픽 플라자 내 페스티벌파크에서 개성공단 홍보관이 문을 열었다. 신 위원장은 "홍보관에 대한 전 세계 참관객들의 반응이 뜨거울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