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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희망홀씨 6500억, 은행별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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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소연 기자] 금융당국이 각 시중은행에 새희망홀씨대출 상품의 연간 판매 목표치를 6000억∼7000억원으로 할당, 논란이 일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저소득ㆍ저신용자 전용 대출 상품이다. 은행권에선 금융당국이 밀어내기식 영업을 강요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지난해 보다 약 2000억원 가량 늘어난 6500억원 수준의 목표치를 각 은행별로 할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6대 시중은행만 보면 4조원 수준이고, 지방은행까지 합치면 그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난다.
지난해 KB국민, 신한, KEB하나, 우리, NH농협, 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들은 각 은행당 4000~5000억원 가량을 '새희망홀씨' 대출재원으로 지원한 바 있다.

시중은행 한 고위관계자는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순수 신용대출이라 빌려주고 못받는 돈이라고 생각하고 취급하고 있다"면서 "은행별로 할당을 정해주면 반강제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서민금융 구현이라는 본래 정책취지는 좋지만, 대출금액과 연체율이 급격하게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금융권의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새희망홀씨대출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 시절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서민대출 상품으로, 신용등급이 5등급 이하면서 연 소득 4000만원 이하가 주요 대상이다.

또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연 소득 3000만원 이하도 신청 자격을 갖는다. 2ㆍ3금융권의 다중채무자에게 1금융의 저리 대출을 제공해, 악성 부채의 고리를 끊고 회생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연체율이 문제다. 새희망홀씨대출 연체율은 2016년 2.24% 수준이었지만, 2017년 2.30%로 0.06%포인트 상승했다. 통상 일반 개인신용 대출의 연체율은 0.40%다.

새 정부 들어 대출 잔액이 크게 늘면서 덩달아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새희망홀씨대출 잔액은 2015년 3조8296억원에서 2016년 4조2498억원으로 증가해 4202억원 순증했다. 2017년 9월 기준으로 4조9258억원을 돌파하며, 전년 대비 6760억원 규모가 늘어났다.

신규 차주 수 역시 최근 급증하고 있다. 총 차주수를 보면 2015년 16만8701명에서 2016년 19만2546명으로 늘었고, 2017년 9월까지 16만1693명을 기록해 증가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대출 목표치는 은행 입장에선 '의무'와 같다"며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은행 창구에선 저신용자를 직접 찾아 다니는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목표치가 저신용자의 1금융권 빚만 더 늘리는 역효과가 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부담도 이해는 하지만 금융 소외계층을 포용한다는 취지에서 은행들의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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