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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법' 국회 공청회·과방위 법안소위 취소

최종수정 2018.02.07 18:07 기사입력 2018.02.07 18:07

법사위 파행 여파로 8일 예정된 일정 모두 연기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국회에서 포털 규제 법안인 '뉴노멀법' 법안에 대한 공청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연기됐다.

7일 국회에 따르면 8일 오전 10시로 예정돼있던 '망 중립성 및 포털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과방위 법안소위가 모두 취소됐다.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사퇴 문제를 놓고 여야가 대치 중인 상황이어서 과방위 뿐 아니라 국토교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도 모두 파행됐다.

당초 과방위 의원들은 공청회에서 뉴노멀법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한 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뉴노멀법을 놓고 업계와 학계가 반발하고 있어 법안소위 통과 여부를 가늠하기도 어려운 상태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공청회와 법안소위 일정까지 미뤄지면서 법안 심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관계자는 "법사위 문제로 인해 예정된 공청회와 법안소위가 모두 취소됐고 다음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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