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불씨, 꺼지지 않는 재건축 논란

재건축 내구연한, 부담금 '변수' 시장혼란 부추겨 …강남3구 지방선거 의식, 인가 눈치보기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정책을) 거칠 게 던지면 많은 오해가 생길 수 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정책 혼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근무 인연이 있는 두 사람의 대화는 부드러웠지만 전하는 말에 뼈가 있었다.

김 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 가좌행복주택을 방문한 자리에서 "건축물 구조적 안정성이나 내구연한 등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장관의 '내구연한' 언급 자체가 중요한 시그널로 받아들여졌다.

강남은 물론 목동, 상계동 등의 재건축 단지까지 크게 동요했다.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논란이 증폭하자 국회에서 "하지도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발전했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은 여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다. 재건축 연한 40년 연장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전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 규모도 논란 대상이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이 계속 끓어오를 때는 훨씬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앞서 밝혔던 최대 8억4000만원보다 더 많은 재건축 부담금을 내는 단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재건축 관련 정부 당국자 발언은 관심이 집중되는 소재다. 정부가 시장에 충격요법을 전하고자 내놓는 발언이 결과적으로 시장 혼선을 불러올 수도 있다. 재건축 부담금 규모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 정책의 신뢰도 흔들리고 있다.

정부와 시장의 '샅바싸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또 하나의 '꼬인 실타래'가 등장했다. 국토부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강남3구'의 엇박자가 불거지고 있다. 송파구는 미성ㆍ크로바, 잠실진주 재건축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한국감정원에 맡길 예정이었지만 예산 부족을 이유로 취소했다. 강남구와 서초구도 재건축 정책을 둘러싼 국토부 타임 스케줄과 무관하게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야당 소속인 강남3구 구청장들이 오는 6월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의식해 의도적인 불협화음을 유도하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재건축 조합 쪽에서는 강남3구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재건축 단지의 한 조합원은 "부담금 폭탄이 나오면 조합원들이 구청에 쳐들어가겠다고 할 정도"라면서 격앙된 분위기를 전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